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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10:24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회 지원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울산시를 빼고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의정회지원조례 혹은 의정회지원·육성조례를 제정했다. 의정회가 유명무실했던 울산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충청북도만 의정회 지원금을 전액삭감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3천만원부터 최대 2억3200만원까지 의정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내용이다. 확인 결과 의정회 사업 대부분이 관변성 캠페인, 생색내기사업이었다.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풀뿌리단체들이 쥐꼬리만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반면 민간경상보조를 이유로 ‘눈먼 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부산시의정회는 올해부터 지원금으로 매달 80만원씩 상임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준다. 강원도의정회는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지난해 1억4500만원, 올해 1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의정수첩 발간으로 950만원을 보조받았다. 경기도의정회는 지난해 도내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썼다. 경북 의정회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한 계몽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을 벌인다.

의정회는 헌정회를 모델로 해서 1990년대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겨났으며 ‘연구활동을 통한 시정발전 이바지’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역유지 구실을 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풀뿌리단체나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보시기에 좋은 사업만 한다’며 의정회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9월 20일 오후 14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8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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