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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인건비로 유용

by 자작나무숲 2007. 4. 16.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경비의 절반인 1200만원을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 교류협력 사업추진’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이 돈으로 행사장 참관, 정부관계자 면담, 유적지 견학을 했다. 행사를 마친 뒤 도에서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은 사진 몇 장과 여행사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뿐이었다. 제대로 된 결산 심사는 없었다.

경남 행정동우회는 지난해 10월 4억원을 도에서 지원받아 자본성 경비인 동우회관 주차장 확장공사를 했다. 사업비(5억 5000만원)의 70% 이상을 도에서 지원받은 셈이다. 특히 지상 6층짜리 동우회관은 1992년 회관 건립 당시에도 3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 중 19억원을 시·도·군비로 지원받았다.

경기 행정동우회는 지난해 회원 인터넷 교육비 명목으로 도에서 4200만원,‘문화유적지 소개 및 청결질서 봉사대 운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봉사대 지원금은 80∼120명의 회원들이 6차례에 걸쳐 문화유적지에 가서 청소하는 데 쓴 버스 임대료와 식대 등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인천 행정동우회는 지난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6400만원 가운데 1800만원을 상근자 2명의 인건비로 지급했다. 이사회와 총회 등 각종 회의에 들어간 비용도 1000만원이 넘는다. 대전 행정동우회도 지난해 시 지원금 3000만원 중 상근자 인건비로 840만원을 지출했다.

●강원 의정회 회원수첩 제작에 1억사용

제주 의정회는 지난해 도에서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종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3만원씩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가 도에서 지원금으로 수당을 주지 말라고 요청해 올해부터 수당을 없앴다. 의정회 관계자는 “연로한 회원이 많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지급한 거마비”라고 해명했다.

강원 의정회는 지난해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의정신문과 회원수첩 제작에 썼다. 의정신문은 도의회 의정활동과 의원 동정 등 회원 동정이 실린다. 인천 의정회는 올해 시 지원비가 7000만원으로 지난해의 40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 의정지 발간, 홈페이지 관리, 인건비 등 공익성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

전북 의정회는 5500만원이 넘는 보조금으로 새만금 홍보와 지방선거 공명선거 홍보 등 관변성 홍보활동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경북 의정회는 지난해 보조금 7500만원 중 4100만원을 장묘문화개선운동과 에이즈퇴치계몽운동에 지출했다.

보조금을 인건비로 쓴 곳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만 전북 의정회는 1000만원, 경남 의정회 2300여만원, 경북 의정회 2540만원, 제주 의정회 1200만원, 부산 의정회 960만원을 인건비로 썼다.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문제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이재근 팀장은 “행정동우회는 명백한 친목단체인데 시·도에서 친목사업에 보조금을 준다면 향우회나 동창회에도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병국 예산감시팀장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은 자본적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경남 행정동우회가 주차장 증축을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의정회는 전직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에 뿌리를 둬야 하는데 의정회 자체가 지역토호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16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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