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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91

보안수사대 비판하면 친북세력?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2007. 3. 25.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찰개혁] 한상희 교수 "조직논리에 안보 이용" 최규식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등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토론회는 항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입장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 때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 토론회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다. 최규식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안수사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안경찰 옹호론을 강조한 인사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 “무책임한 안보관” “위험한 안보관” 같은 거친 표현을 자주 썼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명확해 보인다... 2007. 3. 25.
"인터넷 익명성 더강화해야 인권보호"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2007. 3. 25.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경찰개혁] 24시간 출동대기가 내부폭력 원인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경 소대 부관 김 아무개 경장에게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한 명이 경찰서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 경장은 당시 시위진압용 장봉(길이 135cm)으로 김병환 일경의 가슴을 여러번 쿡쿡 찌르는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맡았다.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김 경장은 송치될 때는 단순폭행으로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가 술을 .. 2007. 3. 25.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경찰개혁] 권두섭 변호사 인터뷰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의뢰인을 접견 하러 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출동하면서 ‘집회 막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이지요. 집회가 제대로 되도록 차량통제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집회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찰이 해야 할 본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진압’과 ‘규제’부터 생각합니다.” 강국진기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찰당국이 바로 집회·.. 2007. 3. 25.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경찰개혁]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몇 해 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앞에서 스물 몇 명이 동물보호 시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국제법상으로 평화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한국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외국인들이 집회하는 걸 가만 놔 뒀겠습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 제21조1항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집회·시위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규율해야지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2007. 3. 25.
창설취지 소멸, 정권안보 방패막이 [경찰개혁] 시위진압 전투경찰의 역사와 오욕2005/9/1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2계는 지금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진압계’로 통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경비2계는 △경찰기동대 및 진압부대의 운영 지도 △전압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검열 △진압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경찰 스스로 ‘전의경=시위진압’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생겼고 한국군보다도 역사가 오래 됐다. 해방 직후 경찰이 미군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지키는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치안과 군사가 뒤섞인 채로 60년을 보냈다. 무장탈영병을 잡는다고 군대가 민간인을 검문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경합동검문소도 그러려니 한다. 이런 ‘관행’의 결정판이 바로 ‘경찰복을 입혀놓은.. 2007. 3. 25.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인터뷰]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 "정규군보다 구타 더 심해"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간부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길을 가다가 당시 한총련 학생들 농성현장에 있던 서울시경 39중대가 우리를 시위대로 오인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대장 견장 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경, 이경에게 욕을 하면서 뒤에서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분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중대장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일선 지휘관 의식이 그런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 조직이죠.”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군사.. 2007. 3. 25.
전의경에 인권은 없다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200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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