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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3기 인권학교 열린다 3기 인권학교 열린다 인권연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절절한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우던게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된 듯 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의미는 퇴색하고 때가 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인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난 4월 19일 열린 2기 인권학교 두번째 시간. 한상희 교수가 '인권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작하는 제3기 인권학교는 인권의 참뜻을 되짚고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보자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해 1기 인권학교부터 2기까지 수강생만 1백여.. 2007. 3. 25.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대학 선발제 개혁해야” [경찰개혁]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올 국감 목표 “보안수사대는 시대착오, 해체해야” 2005/9/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도서감정을 공론화시켰던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과 보안수사대 폐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밝혔다. 지난 9일과 12일 보안수사대와 경찰대학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경찰대학과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계탁 기자 최 의원은 “용어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대학 폐지”가 아니라 “경찰대학 선발제도 개혁”이 자신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전액 국가에서.. 2007. 3. 25.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토론회 개최 정기국회 공론화 계획 2005/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설립 25년을 맞아 경찰대학 개폐 논쟁이 활발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대학의 공과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 비판론 혹은 폐지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경찰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졸업후 경위 임용’과 ‘병역특혜’ ‘경찰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남 교수는 “수능성적으로 경찰대학생을 뽑아.. 2007. 3. 25.
보안수사대 비판하면 친북세력? [경찰개혁]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구설수2005/9/9 “보안수사대 없애고 싶으면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하지 말고 김정일한테 가서 ‘대남적화사업 좀 그만 하라’고 따져라. 솔직히 말해 보안수사대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안수사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간첩과 국가안보저해세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 두렵겠느냐. 보안수사대를 서슬 퍼런 파쇼폭압기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라도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지난 9일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대 토론회에서 평소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8일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보안경찰토론회에서.. 2007. 3. 25.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안경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찰개혁] 한상희 교수 "조직논리에 안보 이용" 최규식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국가보안법 등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토론회는 항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 입장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고 때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 토론회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다. 최규식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보안수사대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보안경찰 옹호론을 강조한 인사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폐해” “무책임한 안보관” “위험한 안보관” 같은 거친 표현을 자주 썼다. 이들의 논리구조는 명확해 보인다... 2007. 3. 25.
"인터넷 익명성 더강화해야 인권보호"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2007. 3. 25.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경찰개혁] 24시간 출동대기가 내부폭력 원인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경 소대 부관 김 아무개 경장에게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한 명이 경찰서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 경장은 당시 시위진압용 장봉(길이 135cm)으로 김병환 일경의 가슴을 여러번 쿡쿡 찌르는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맡았다.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김 경장은 송치될 때는 단순폭행으로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가 술을 .. 2007. 3. 25.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경찰개혁] 권두섭 변호사 인터뷰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의뢰인을 접견 하러 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출동하면서 ‘집회 막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이지요. 집회가 제대로 되도록 차량통제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집회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찰이 해야 할 본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진압’과 ‘규제’부터 생각합니다.” 강국진기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찰당국이 바로 집회·.. 2007. 3. 25.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경찰개혁]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몇 해 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앞에서 스물 몇 명이 동물보호 시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국제법상으로 평화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한국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외국인들이 집회하는 걸 가만 놔 뒀겠습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 제21조1항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집회·시위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규율해야지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200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