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토론회4] '전의경 역할과 인권'인권연대와 본지 공동주최2005/8/31 경찰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은 과연 필요한가.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이뤄진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전투경찰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전의경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복무인력 일부를 경찰로 차출한 것이니 형식적인 신분만 경찰일 뿐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군인이 시위진압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들은 공인된 폭력집단입니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말이다. 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

지난 4일 아침 지하철이 1호선 남영역에 닿자 문이 열린다. 문을 나와 고개를 뒤로 돌렸다. 검은색 벽돌로 둘러싸인 높다란 건물이 대번 눈에 들어온다. 중간에 쇠창살로 둘러싼 창문하나가 있고 그 위로도 창문이 몇 개 보인다. 개찰구를 지나 출입문으로 나선 다음 오른쪽 길로 들어서 몇십미터 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간다. 골목 오른편에는 높은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얹어져 있다. 조금 더 가면 철문으로 된 커다란 문이 나온다. 예전에는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청사였던 남영동 보안분실이 있던 곳이다.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정문을 지키는 전경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건물로 들어선다. 이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0

[경찰개혁] 박정기 옹 통한 되새김질 2005/8/5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 것은 민초들의 힘이자 우리 사회의 자산이지요. 앞으로 들어설 인권기념관이 한국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민운동가,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 이곳을 찾아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군이 고문 끝에 숨지고 18년이 흘렀다. 지난 4일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은 박정기 옹은 보자기에 싸온 아들의 영정과 꽃을 세면대에 올려 놓으며 회한에 잠겼다. 그로서는 지난 2001년 고 박종철군 14주기 위령제 이후 4년만이자 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경찰개혁] 시민사회 향후 과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는 애초 캠페인을 경찰청에 촉구하고 싸워서 관철시키는 1단계, 애초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틀을 잡는 2단계로 운동단계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발이 빨라도 너무나 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운동과정’이 생략됐고 주도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돼 버렸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의 의견을 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20..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9

"순경 출신과는 놀지도 마라?" [경찰개혁] 경찰대출신 요직독식 개선 토론 본지-인권연대 공동주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3차 ‘경찰 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합리적인 인사와 교육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찰충원제도와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대학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돼 눈길을 모았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순경출신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대 출신한테 들었다. 그런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경찰인권기념관? 이름이 그게 뭡니까 [경찰개혁] 남영동 인권기념관 건립방향 열띤 토론 경찰청, 20일 건립 추진방향 설명회 2005/7/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인권기념관이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차라리 박종철 기념관으로 하던가 그냥 인권기념관으로 합시다.” 지난 20일 경찰청이 주최한 경찰인권기념관 건립추진방향 설명·토론회에 참석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민간자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땀을 뺏다. 인권수호위원회·과거사청산위원회·시민감사위원회 등 이날 토론회에 초대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도 뼈아픈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 7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남영동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변신 [경찰개혁] 시민사회추진위, 허준영 청장과 면담 "의견수렴해 결정하겠다" 다짐 2005/7/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보안분실(경찰청 보안3과 청사)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17일 발표를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에서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대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6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속보] 본지와 인권연대 캠페인 경찰청 수용방침 2005/7/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대한성공회 등이 추진하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가칭 ‘남영동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 측의 촉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설명한다. 애초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추진위의 취지를 전해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남영동 추진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경찰청은 담당부서를 정하고 15쪽..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6

[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5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개혁]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바꿔야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대학에 대해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라며 “경찰대 설립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자만을 위한 곳이 현 경찰대학”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직 경찰이 교육받고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