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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창설취지 소멸, 정권안보 방패막이 [경찰개혁] 시위진압 전투경찰의 역사와 오욕2005/9/1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2계는 지금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진압계’로 통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경비2계는 △경찰기동대 및 진압부대의 운영 지도 △전압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검열 △진압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경찰 스스로 ‘전의경=시위진압’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생겼고 한국군보다도 역사가 오래 됐다. 해방 직후 경찰이 미군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지키는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치안과 군사가 뒤섞인 채로 60년을 보냈다. 무장탈영병을 잡는다고 군대가 민간인을 검문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경합동검문소도 그러려니 한다. 이런 ‘관행’의 결정판이 바로 ‘경찰복을 입혀놓은.. 2007. 3. 25.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인터뷰]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 "정규군보다 구타 더 심해"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간부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길을 가다가 당시 한총련 학생들 농성현장에 있던 서울시경 39중대가 우리를 시위대로 오인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대장 견장 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경, 이경에게 욕을 하면서 뒤에서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분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중대장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일선 지휘관 의식이 그런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 조직이죠.”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군사.. 2007. 3. 25.
전의경에 인권은 없다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2007. 3. 25.
"전의경은 군인, 지금이 계엄상탠가" [경찰개혁 토론회4] '전의경 역할과 인권'인권연대와 본지 공동주최2005/8/31 경찰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은 과연 필요한가.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이뤄진 전투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전투경찰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전의경은 경찰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복무인력 일부를 경찰로 차출한 것이니 형식적인 신분만 경찰일 뿐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 전의경을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군인이 시위진압한다는 뜻이고 이건 곧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이들은 공인된 폭력집단입니다. 전의경 제도 자체가 위헌입니다.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말이다. 한.. 2007. 3. 25.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성기 노출하면 모두 음란물인가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 2007. 3. 25.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 가는 길 지난 4일 아침 지하철이 1호선 남영역에 닿자 문이 열린다. 문을 나와 고개를 뒤로 돌렸다. 검은색 벽돌로 둘러싸인 높다란 건물이 대번 눈에 들어온다. 중간에 쇠창살로 둘러싼 창문하나가 있고 그 위로도 창문이 몇 개 보인다. 개찰구를 지나 출입문으로 나선 다음 오른쪽 길로 들어서 몇십미터 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간다. 골목 오른편에는 높은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얹어져 있다. 조금 더 가면 철문으로 된 커다란 문이 나온다. 예전에는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청사였던 남영동 보안분실이 있던 곳이다.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정문을 지키는 전경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건물로 들어선다. 이미.. 2007. 3. 25.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만난 박종철 열사 아버지 [경찰개혁] 박정기 옹 통한 되새김질 2005/8/5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 것은 민초들의 힘이자 우리 사회의 자산이지요. 앞으로 들어설 인권기념관이 한국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민운동가,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 이곳을 찾아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군이 고문 끝에 숨지고 18년이 흘렀다. 지난 4일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은 박정기 옹은 보자기에 싸온 아들의 영정과 꽃을 세면대에 올려 놓으며 회한에 잠겼다. 그로서는 지난 2001년 고 박종철군 14주기 위령제 이후 4년만이자 두.. 2007. 3. 24.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경찰개혁] 시민사회 향후 과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는 애초 캠페인을 경찰청에 촉구하고 싸워서 관철시키는 1단계, 애초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틀을 잡는 2단계로 운동단계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발이 빨라도 너무나 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운동과정’이 생략됐고 주도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돼 버렸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의 의견을 허 .. 2007. 3. 24.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20..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