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경찰개혁] 경찰대학이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 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 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경찰개혁] 경찰대학 출신들이 말하는 경찰대 옹호론 문제는 처우개선…폐지론은 장기적 과제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뭐가 문제냐. 졸업 후 자신의 장래를 안다면 경찰대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위가 얼마나 낮은 직급이고 경찰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안다면 과연 경찰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입직하고 나서 인생 꼬였다고 느끼는 경찰대생도 많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우수인력 받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오히려 경찰대학 출신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

지적은 많은데 개선은 안된다 [경찰개혁] 92년 KDI보고서 경찰대 문제 지적 정원축소 등 목소리 높아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청이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 이미 거론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그동안 우수인력자원을 모집해 집중적인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한 간부양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10-15년 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3

“내용은 학교, 껍데기는 경찰서” [경찰개혁]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병역특혜, 폐쇄적 교육, 위화감조성 ‘엘리트경찰’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열린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열고 ‘특전과 졸업 후 진로’ 부분을 보면 상단에 나타나는 문구다. 경찰대학생에겐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구가 한국경찰의 86.2%를 차지하는 비간부 경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 경찰대학을 향한 온갖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대학 하나회가 경찰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경찰대학 출신은 경찰 속 검찰’이라는 비판이 경찰 안에서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대학 경..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3

성골과 육두품 [경찰개혁][기자수첩] '수능=우수인력' 근거없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의 관련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기획국이 밝힌 공식입장이다. 경찰청이 밝힌 ‘판례’는 지난 2001년 2월 22일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99헌마613)이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경찰대학을 잠깐 언급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1

"유치장 확 바꾸겠다" [경찰개혁] 경찰청 개선안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거 유치장에는 ‘유치장 유치인 준수사항’이 벽에 걸려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올해부터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바꿨다. 준수사항은 “항상 정면을 항하여 바르게 앉아 과오를 뉘우치고…교양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배하는 문구다. ‘인권보장’은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변호인 선임 요청권을 명시했다.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5월부터 전국 5개 경찰서에 여성전용유치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차폐막을 설치하고 생리대와 로션 등을 비치했다. 이와 함께 4개 경찰서를 시범 선정해 외국인 전용유치실을 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1

유치장 시설개선 절실 [경찰개혁] 유치장 공청회 법규 정비, 유치장 관리부서 신설, 통합운영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분야에서 분리하며 유치장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인권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는 유치장 시설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관련 법규 정비 서울서부경찰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치장 운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가칭 ‘경찰유치장및수용자관리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권발동의 근거를 경찰작용법제 속에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국민 기속력이 있는 법률형식이어야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0

인권보장이 먼저냐 사고예방이 먼저냐 [경찰개혁]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한 공청회 2005/7/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치장에 입감될 피의자를 정밀신체검사(알몸수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법집행 관행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치장의 화장실 칸막이 높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들여다 보이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해 날로 높아지는 인권의식에 발맞춰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자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만들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유치장설계표준’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 인권보호센..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9

“경찰 수사주체성은 시대적 요구” [경찰개혁] 시민사회 감시 필수 서보학 교수, 검경수사권조정 발제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의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위하여-검경수사권조정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가 지난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일선 수사경찰과 시민운동가 등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깊이있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일시: 6월 29일 10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연대 운영위원) ●주..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9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인멸’ [경찰개혁] ‘실적=특진’ 구속·피의사실공표 남발 새 인사평가시스템 실효성도 의문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막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형사활동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승진(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일선 수사경찰은 ‘구속=실적=특진’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불구속수사 원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높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말고도 이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구속수사가 관행처럼 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8

영장주의 유명무실 [경찰개혁] 수사편의·업무특수성 들어 긴급체포 남발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영장받는 게 원칙이고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하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급박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신병확보가 안되는 경우 긴급체포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범인을 지목했는데도 체포 못한다면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수사경찰관들이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다. 다른 한 수사경찰관도 “긴급체포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현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

[경찰개혁]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5/7/4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가 수사권조정 논의에 실패함으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87명의 동의를 얻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이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홍미영 의원실이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준비한 이 개정안은 수사권조정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미영 의원실은 과 인권연대가 공동주최한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수사분야 경찰개혁토론회가 끝난 직후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