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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가라 (2005.7.4)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가라 [경찰개혁토론] 2%부족한 개혁 고삐당겨야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부임 일성으로 ‘인권경찰’을 들고 나온 이래 경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각종 인권침해방지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혹행위, 욕설, 협박 등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띈다. ‘구속수사 남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사활동평가 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한다. 전국에 있는 1천23개 조사실 가운데 6월 현재 6백27곳에 CCTV를 설치했다. CCTV 100% 설치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 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다. 특정 강력사건과 .. 2007. 3. 24.
“주당 100시간 근무…왕짜증” (2005.7.4) “주당 100시간 근무…왕짜증” [경찰개혁] 업무량 과다로 ‘인권친화수사’ 걸림돌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인권친화적 수사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솔직히 일이 너무 고되다 보면 건성건성 수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사경찰이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은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무뚝뚝하게 되고 반말도 하게 되죠. 국민들이야 경찰들 욕하겠죠.” 과도한 업무부담이 ‘인권친화적인 경찰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력범죄를 다루는 한 수사경찰은 “마누라와 밥먹을 시간도 없다”며 “일선 경찰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팀은 그나마 주당 4.. 2007. 3. 24.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라” (2005.7.4)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라” [경찰개혁] 인권수사 사각지대 놓인 사회적약자들 편견·선입관 떨치고 시스템 개혁 절실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회적 약자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다. 특히 장애인과 성적소수자들은 법적 제도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성적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이 놀림꺼리가 되는 게 싫어 민중의 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조차 경찰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특히 빈곤층은 사회 구조적으로 경찰서비스에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다. 한국 사회가 빈곤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유효할 것이다. 일선 수사경찰관들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시민인권 뿐 .. 2007. 3. 24.
“남영동 분실을 국민에게” (2005.6.17) [경찰개혁] 시민의신문 캠페인인권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과 함께 운동 벌인다2005/6/17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남영동 보안분실로 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육중한 철문 속에 몸을 숨긴 남영동 보안분실은 지금 이 순간도 도서감정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 등은 지난 13일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첫 모임을 열고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를 오는 7월 4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일부터 공동제안단체로서 시민사회에 캠페인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할 계.. 2007. 3. 24.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인가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 2007. 3. 24.
“보안4과장 없애겠다” (2005.6.10) “보안4과장 없애겠다” [경찰개혁] 본지 단독보도 뒤 과장 자리만 폐지입장 홍제동분실 업무는 그대로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직제에도 없는 상태로 6년 넘게 운영돼 왔다는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4과장 근무지정을 해제해 직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애초 문제제기한 대국민감시, 비밀경찰활동,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단 문제가 되는 직제 문제를 해결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보안국은 보안4과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없애는 건 보안4과가 아니라 보안4과장 자리일 뿐이다.. 2007. 3. 24.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2005.6.10)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경찰개혁] 유령조직이 수집한 증거는 원천무효 ‘시놉티콘’ 주도 이호영씨 인터뷰 2005/6/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직제에도 없이 6년간 운영된 보안4과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지난달 18일 경찰개혁토론회에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발표문으로 주목을 받은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가 보안4과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무효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국진기자 이씨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직제에도 없이 운영된 보안4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책임없는 주체’가 벌인 활동”이라며 “보안4과가 피의자를 연행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 2007. 3. 24.
시집이 간첩장비라고? (2005.6.10) 시집이 간첩장비라고? [경찰개혁] 남영동분실 간첩장비자료실에 시집 전시 오씨, “법적 대응하겠다”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가 시인 오봉옥씨가 쓴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간첩장비’로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오씨는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도 공식 대응을 논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실천문학사 ‘남영동분실’로 불리는 보안3과 청사는 본관 옆 부속건물 1층에 간첩 관련 ‘내부 교육용’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은 20평 규모이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사용한다는 난수표, 각종 무기, 독침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간첩이 쓰는 물품들을 전시’하는 자료실에 오씨의 시집이 같.. 2007. 3. 24.
이영순 의원, 보안4과 폐지운동 나서 (2005.5.26) 이영순 의원, 보안4과 폐지운동 나서 [경찰개혁] 국회로 간 "보안4과" 문제 2005/5/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개혁토론회와 단독보도로 밝혀진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파행운영과 관련 예결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안4과 폐지운동에 나섰다. 그는 지난 24일 “1999년 5월 행자부령으로 폐지돼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에 통합된 보안4과가 현재까지도 예산을 배정받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실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4과 폐지를 촉구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3일 국회 본회의장.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대한수정안(정세균,강재섭의원등 6인외 228인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