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브로커를 보는 두개의 시각 (2005.4.2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관련 토론회는 옹호론자와 비판론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은 “브로커의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탈북자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브로커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한번 만나보지 않거나, 북한인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브로커를 반대한다면 탈북자 실태를 먼저 알고 나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입국 브로커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처음 몇 번은 NGO들이 기획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브로커들이 NGO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며 “차츰 폭력, 협박, 갈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곽 실장은 “브로커 문제를 빌미로 북한인권과 북한민주화운동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탈북자 브로커에 대해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를 갈취하는 고급사기꾼” “선교사나 탈북자인권을 걱정한다는 단체라는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며 브로커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뜻에서 ‘선교’나 ‘인권’을 먼저 생각했겠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돈이 문제가 되니 ‘선교’나 ‘인권’을 가장한 돈벌이에 눈이 뜨인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고등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수요공급이라는 경제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잘산다는 소문 때문에 탈북자 일부가 한국행을 꿈꾸게 되고 거기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접근해 많은 돈을 갈취하는 진드기같은 브로커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자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외탈북자들은 적어도 유대인 학살에 준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브로커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폭력, 갈취 등은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유통망을 통제하는 것이 브로커”라며 브로커들을 옹호했다. 

탈북 브로커에게 위험수당 지급하자?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한술 더 떠 “한국에서 쓰는 브로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며 “이들을 브로커가 아닌 ‘탈중조력자’같은 적당한 이름으로 불러 이들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브로커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거액의 위험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브로커들이 실제로 받는 250-300만원 가운데 남는 돈은 노력의 댓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1백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정부에서 통제하든 엔지오가 통제하면 되는 것”이라며 “잘하면 장려하고 잘못하면 제재하는 되는 것인데 왜 브로커를 두고 토론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브로커를 옹호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법상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한기총이 100억원쯤 모금해서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 자체가 사회적으로 악화된 브로커 관련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탈북자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임 아무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국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브로커들의 행각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주최측은 토론회 시작 전 지난달 KBS 뉴스가 방영한 ‘폭력, 금품갈취 브로커 무더기 구속’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브로커 단속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05년 4월 21일 오후 14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