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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에 인권은 없다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명.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뺀 5명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북한인권에 할애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왜 북한인권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가인권위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인권위”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속해 나가면서 연내에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 정부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이상이며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간끌기용 화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를 우선에 두고 기관위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공개총살 동영상이나 임산부 구타 동영상 등이 나왔는데도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며 “인권위의 ‘우군’인 시민단체가 반발할까봐 그렇게 소극적인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대외적인 문제라 조심스럽다”고 답하자 “북한 인권 문제가 왜 대외적이냐”며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가 북한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가 주최한 북한인권관련 간담회 참가자를 보면 ‘북한인권은 남북협력관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 뿐”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기하는 단체나 개인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는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한나라당 소속)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떻게 다른 나라 인권은 거론하면서 한반도 내 인권은 거론 못하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북한인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먼저”

국가인권위 국정감사를 모니터했던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이 심각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권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개입은 이라크에서 보듯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인권문제가 보편적인 것은 명확하지만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치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선정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의제화하려 하고 국가인권위를 다그치는 것은 북한인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의 대부분을 새로울 것도 없는 북한인권주장으로 채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조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인권문제가 북한 인권 하나 뿐이냐”며 “숱한 인권문제를 놔두고 북한인권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도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략적인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적극적 자세 아쉬워

이날 국감에서 조 위원장과 곽노현 사무총장은 북한인권공세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해 적극적 자세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유권 문제, 교류협력문제, 통일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장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김정아 활동가도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자신있게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격을 당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었던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균형있게 봐야 하는데 국가인권위 위원들조차 북한인권문제를 체제경쟁 수단으로 보는 편향에 빠져 있다”고 다른 차원에서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북한인권문제 거론위해 유도심문까지 등장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려는 집요함은 유도심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성조 의원은 추가질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권고처럼 해당 부처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다음 조 위원장이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하자마자 “원칙에 따라 했다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왜 권고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유도심문’을 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아 활동가는 이에 대해 “치졸한 방식”이라며 “수준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예로 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권고’ 주장은 인권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얘기”라며 “국가인권위가 노동자 인권을 위해 정책권고한 사안을 두고 현실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5일 오후 19시 1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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