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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2005.5.18)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찰개혁] 업무상 과실로 해고돼도 재임용 가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재임용이 안되지만 업무상 과실은 임용될 수 있다? 경찰청 보안국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다. 보안지도관 제도가 바로 그것. 이 제도에 따른다면 고문을 했다거나 공안사건을 조작한 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보안경찰관이라도 보안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명예직’이라는 명예보안지도관 제도까지 하면 최장 7년을 사실상 경찰관 생활을 하는 셈이다. 보안수사대는 경찰 안에서도 ‘경로당’으로 불리지만 보안지도관은 이 중에서도 ‘원로원’같은 존재다. 시민의신문.. 2007. 3. 24.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2007. 3. 24.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2005.5.11)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학교 5강]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오랫동안 평화권을 고민해왔다. 그가 지난 10일 인권학교에서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에 맞선 인권.. 2007. 3. 24.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최대 인권현안” (2005.5.5)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최대 인권현안” [인권학교 4강] 사회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도재형 강원대 교수 2005/5/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지 4년 됐지만 지금도 발령을 못 받았다. 재단은 12월에서 3월까지 계약하고 3월에서 1.. 2007. 3. 2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2005.5.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경찰개혁] 피의자 인권 둘러싼 논쟁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관들은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개보다 못한 피의자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느냐” “인권 보호하려다가 질서유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인권보호와 질서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찰관들의 딜레마를 표현한 질문들이었다. “수사반장을 할 때 딱 한번 피의자 뒷통수를 친 적 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X이었다. 조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솟구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 그 사람에게 ‘세상이 널 살렸다’고 말해줬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다시 그 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다.” 한 경찰관이 고.. 2007. 3. 2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2005.5.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경찰개혁] 경찰 인권 캠프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하면 지금도 ‘짭새’나 ‘프락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인권침해로 얼룩진 경찰역사를 지적하고 민중가수 이지상씨는 ‘민중가요’를 들려준다. 경찰관들을 앞에 두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경찰 문제와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고문피해자 얘기가 주저 없이 나온다. 경찰들은 인권강좌를 듣고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4월 30일 경찰인권캠프에 참가한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과 인.. 2007. 3. 24.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2005.4.27)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강] ‘자유권의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 2007. 3. 22.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2005.4.21)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2007. 3. 22.
탈북자 브로커를 보는 두개의 시각 (2005.4.2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