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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185

“일본민방 "대사관 치기" 돈줄” 중국거주 탈북자 "기획입국"에 NGOㆍ브로커와 협력 "일본 민영방송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말하는 소위 "기획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은 탈북자 담당부서까지 두고 있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이른바 "대사관 치기"를 주도하거든요. 물론 돈과 이데올로기로 맺어진 관계죠.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해 일본 내에서 특종 방영하면 돈도 벌고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기도 하죠. 나도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에 몇 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획입국"에 일본 민영방송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준다. 2001년 장길수 사건을 계기로 유행하기 시작한 기획입국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ㆍ일본 민관의 .. 2007. 3. 21.
보수 치밀성, 진보ㆍ개혁 NGO에 경종 (2005.2.18)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진보개혁진영에 남긴 과제2005/2/18 (2005년 2월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인권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모임 구성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시작되던 지난 14일부터 통일연대 등 진보개혁진영에선 국제회의 반대집회, 반대성명서 발표 등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민족화해와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과 준비정도, 내실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제여론을 누가 더 움직였느냐는 점에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진영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2007. 3. 20.
표류하는 난민정책 (2005.1.7) 2005/1/7 내툰나잉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총무는 지난 2003년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과 함께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이 신청했던 20명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고백한다. 1994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내툰나잉 총무는 1987년 버마 랑군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버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 출신인 로넬 JPNK(Jumma People"s Network Kor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11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07. 3. 20.
<태백산맥> <자본론>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2004.12.29) "경찰대학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좌익" "용공" 이적표현물 규정도서들… 2004/12/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이적표현물’인 과 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해 경찰대학 내에서도 이적표현물 규정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찰대학은 지난 20일 발행한 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체선정한 ‘청람 권장도서 100선’을 실었다. 이 목록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전2권)과 (전10권)이 버젓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을 ‘좌익’, 은 ‘용공’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대학 측은 이 책에.. 2007. 3. 20.
“"기독교사회책임" 반노무현 입장 아니다” (2004.12.17) “"기독교사회책임" 반노무현 입장 아니다” "개혁 시민운동과 연대"…김진홍 목사 본지 단독 대담 "시민운동 "좌경" 아니다" "기독교사회책임" 창립선언문 정치편향 인정 2004/12/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가 교회개혁과 자정운동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김 목사는 지난 17일 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교회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불합리한 재정 사용 △세습 △목회자 스캔들 등 총체적인 위기에 쌓여있다”며 “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언론과 시민사회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귀담아들을 생각은 안하고 변명하려고만 하면 ‘돌들이 일어나’ 한국교회를 비판하게 될 .. 2007. 3. 20.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만 인권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동기’를 강조할 것인가 ‘경제적 동기’를 주목할 것인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까지도 좌우한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 2007. 3. 20.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아닌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주장이 인권평화단체가 유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동기’만 강조하던 일부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경제적 동기’에 주목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론 북이탈주민의 강제송환는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 2007. 3. 20.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4.12.2)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 14명 발표·토론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요시다 야스히코 일본 오사카대학경제법학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인권의 세 측면을 △북한 난민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조선인 차별로 분류했다. 요시다 교수는 “북한 난민을 위한 난민촌 설치는 임시방편.. 2007. 3. 18.
“게으를 권리도 노동자 인권”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2004/12/2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 200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