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3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27

"검찰 결정 신경 안쓰고 있어" [송두율] 송두율 교수 옥중서한 본사에 보내와 "수사로 인한 검찰 출두때문에 독서에 지장받아" 검찰, 국보법 위반 기소 2003/11/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송 교수 사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송 교수 구속기소에 대해 "송 교수 사건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제연대 등을 통해 송 교수 구명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공안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17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송두율]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내달 12월 4일 후원의 밤 개최 2003/1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백개 시민사회단체가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냉전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결성식을 열고 △송 교수 즉각 석방 △변호인 입회 등 공정한 수사에 필요한 합당한 절차 준수 △전향 강요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매카시즘적 작태에 대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공식사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송 교수 구속수감과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뚜렷이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과 인권 향상을 지향하..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11

송 교수 석방 국제연대운동으로 확산 국내·유럽대책위 결성, 국보법 철폐 서명 전개 크리스만스키 교수, "비인간적 처사" 당국비난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한국과 유럽에서 결성되고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송두율 교수 구명운동이 국제연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국교수노조 등은 11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오는 11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피의사실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하고 해외단체와 연계활동을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06

"미국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뿌리는 나치" 캐시 울프, 평화만들기 초청 강연회에서 밝혀 "9·11은 미국의 자작극" 주장도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뿌리가 나치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진보적 논객인 캐시 울프는 "네오콘을 제거해야만 세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네오콘의 뿌리는 나치이며 나치의 역사적 경험이 네오콘에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시 울프는 "9·11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며 "네오콘들은 미국 정부를 비행기납치한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캐시 울프는 평화만들기, 참여사회연구소, 영세중립통일협의회 등이 지난 5일 공동 주최한 초청강연..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4:05

"송두율"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국가보안법 대처 너무 소극적" 자기반성 촉구 2003/11/6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전향"이란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송두율 교수 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과)는 "검찰, 한나라당 등의 발언에서 보이는 "반성과 참회"란 바로 전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향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으며" "권력자와 지배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 보다 열린 사회를..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04

"수구언론,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조차 훼손"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부 수구언론이 송두율 교수의 입국이 가시화된 때부터 지금까지 추측보도와 부풀리기·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은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 긴급토론회에서 "수구언론이 전방위적 색깔공세를 벌이면서 보도의 기본원칙과 사법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수구언론의 여론몰이에 진보적 매체는 물론 진보운동진영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안보상업주의를 앞세운 조선일보의 의제선점력 혹은 여론주도력의 위력은 안티조선운동의 필요성..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03

"송두율 교수 문제 이분법적 시각 경계를" 검찰 제출 문건 둘러싸고 시민사회 논란 2003/10/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지난 15일 검찰에 사실상의 전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송 교수를 해외민주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조차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송 교수를 가혹하게 몰아세운다"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임종인 변호사(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안됐다 생각해서 비난하긴 싫지만 두둔하고 싶은 맘도 없다"며 송 교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3:51

"'송두율 색깔론' 거론 말라" 시민단체, 정치 공세 강력 반발 2003/10/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외민주인사 송두율 교수(재독철학자) 문제와 관련 "수구세력이 무차별 색깔공세를 펼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시민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참여연대, 문화개혁 시민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색깔론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방송PD협회는 조선·동아의 취재와 구독을 거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승적인 관점에서 송 교수를 포용하자"는 주장도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움과 편견이 민족발전을 발목잡고 있다"며 "송 교수가 이 땅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3:50

일부 언론·정치권 무차별 색깔공세 2003/10/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사회에 때아닌 매카시즘 열풍이 불고 있다. 송 교수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신문들은 송 교수 뿐 아니라 한국방송과 정연주 사장, 청와대 등에 대해서까지 색깔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차별 색깔공세와 그에 편승한 반북 이데올로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대승적인 관용으로 송 교수를 포용하자"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재걸(정치평론가)씨는 "수구·보수 세력이 전략적으로 총궐기해 보혁 갈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송 교수 사건이 총선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시민사..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2:51

2003/9/30 "37년만의 첫 강연입니다" 방명록에 쓴 글처럼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고국에서 한국말로" 강연하는데 37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기념사업회의 원칙없는 행태를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송 교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 이하 기념사업회)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에서 공동주최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학술심포지엄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연 성공적이었는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과거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기념사업회에서 송 교수에게 불참을 요청해 기조발제 발표가 무산됐다.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어제 기념사업회에서 비상이사장단회의를 열어 결정해 송 교수에게 통보한 것으로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