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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4

호민관클럽 고대로마는 초기에 왕정이었다. 왕은 군사 ·정치 ·제사의 여러 권능을 집중시켜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강력한 임페리움[명령권]을 가졌으나, 사실은 원로원 ·민회가 이것을 제약하여 동방에서와 같은 왕권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때 시민은 시민에게는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으로 구별했다. 파트리키는 많은 클리엔테스(피보호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트리키와 플레브스를 구별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가 분명해진 시대에는 파트리키란 특정한 가계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파트리키가 될 수 없었다.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인 왕의 압박이 심해졌을 때, 왕을 국외로 축출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주체도 바로 이들 파트리키였다. 이들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2008. 8. 1.
백골단 부활, 최루탄은 언제? 백골단이 부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평화시위는 물건너갔다. “촛불집회가 100% 불법”이라는 종교재판소 마녀심판관(혹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부른다)의 판결도 나온 마당이다. 앞으로는 폭력과 폭력이 날로 부딪치는 ‘전쟁’만 남을것 같다. 과연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를 과시한다. 맞다. 그때는 시위현장에 백골단이 투구를 번쩍거렸더랬다. 하늘엔 지랄탄(성능 만빵 최루탄의 애칭), 땅엔 백골단과 시위대가 함께 휘두르는 쇠파이프 소리가 뿌연 연기 속에 난무했더랬다. 다음 차례는 뭘까. 아마 최루탄 부활이 아닐까 싶다. 실용주의(失用主義)보다 복고주의를 숭상하는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 일상적이었던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모냥이다... 2008. 7. 31.
안진걸 팀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분노한다 어제, 그러니까 9일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마음 한편에선 조기 석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네요. 이러다 실형선고가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6월28일 구속될 당시 안진걸 팀장의 혐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진걸 팀장이 평소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함께 어우러지는 집회시위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운동가들과 공개논쟁을 벌.. 2008. 7. 10.
봉이 김선달은 유죄? 차입매수는 유죄! 취재를 하는 도중에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LBO)같은 걸 공부하게 됐다. 자료도 찾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하니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경영진과 주주, 투기자본 등 돈 있는 사람 얘기만 있었다. 내가 인수합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4일 기업간 인수합병의 한 방식인 차입매수(LBO)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법.. 2008. 7. 9.
자베르 경감의 딜레마 -경찰은 어떤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태초에 경찰은 없었다. 다만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한 경우는 있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경찰이 생겨났다. 세계에서 근대적인 국립경찰의 역사가 가장 오랜 것은 우리나라이다. 1829년에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근대식 경찰인 파리경찰청과 런던경찰청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보다 300여년전인 1500년대에 포도청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는 포도청 규정이 없었으나 성종 때 도적의 발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도장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다가 중종 때 아예 상설기관으로 만든 것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민생치안을 위해 설치된 포도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고 난후 왕권을 수호하는 .. 2008. 7. 7.
머슴을 부리는 법 지난 1월 ‘밑빠진독’ 님과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반년도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밑빠진독님!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녜요~~~) 밑빠진독님은 제게 ‘예산’ 문제를 일깨워주신 ‘싸부님’ 되시겠습니다. 저와 밑빠진독 님이 둘이서 글을 같이 올림으로써 ‘예산읽기 정책알기’라는 애초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밑빠진독 님과 저의 공통 취미생활인 ‘역사’ 주제도 밑반찬으로 내놓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으면 밑반찬 혼자서 밥도둑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블로그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슴을 부리는 법민주주의의 특히 의회의 모델은 영국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무려 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 2008. 7. 7.
좌절금지!!!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4박5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연차를 써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본 종교문화답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 며칠 사이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국미사 등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내내 답답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 6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촛불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요즘같은 때 딱 필요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 7. 6.
전기절약합시다!!! 고유가 행진이 무섭다. 서민들 입장에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일단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자동차 기름값 절약방법이나 전기사용 절약 방법 등 다양한 절약방법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방법을 정리해본다. 먼저 컴퓨터 전력 절약 방법.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사실 컴퓨터도 전력소비가 만만치 않다. 여러 글에 난 방법을 인용해 절약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컴퓨터 모니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전체 컴퓨터 전력의 60-70%나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게 좋다. 모니터만 꺼둬도 컴퓨터 전력 5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컴퓨터를 켤 때는 본체를 켠 뒤 30초쯤 뒤에 모니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잠깐 컴퓨터 안 쓸 때는 모니터만이라도.. 2008. 6. 24.
이명박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200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우연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라는 만화를 봤다. 만화방이었던 것 같다. 1권을 한두시간이나 걸려 봤다. 가 그렇게 대하소설같은 ‘망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선뜻 첫권에 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본 1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높으신 양반과 조그만 소년 둘 중 한 명의 뇌수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 원칙을 지키는 의사. 하지만 그 소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Monster)가 돼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 나중에야 가 20권이 넘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에 빠져 들었다. 이쯤에서 눈치빠른 독자라면 짐작챘을 것이다. 내 블로그 초기화면 상단에 이렇게 써 있다. 블로그에 임하는 내 자세. 첫째,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200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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