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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484

탄소배출권거래제, 그게 뭐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2)이기.. 2008. 9. 28.
바람타고 오는 불청객 황사 신라 아달라 이사금(阿達羅泥師今, 재위 154~184년)이나 백제 근구왕 5년(379년)에 흙비(雨土)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하는 황사. 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재위 458~479년) 때인 478년에도 노란비와 붉은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나 고려 명종 16년 2월 “눈비가 속리산에 내려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색깔이 피빛과 같았다.”는 기록에서 보듯 한반도는 수천년간 황사의 직접 영향권 아래 있었다. 황사는 편서풍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넓게 펼쳐진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 건조지역에서 발원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2008. 9. 27.
자살 권하는 사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죽음이 자살이다. 자살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자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기독교 성경을 통틀어 자살 행위를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도 모두 합해서 열다섯 군데에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에서도 자살이 나온다. 이렇듯 자살에 관한 내용은 문학작품과 역사서 전체에 일화 형식으로 산재해 있다. 문자로 쓰인 역사에서 자살은 예나 지금이나 늘 논란이 분분한 행동이다. 물론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윤리적 관습의 틀에 갇힌 금기 행위였다. 사회는 인간에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보고는 .. 2008. 9. 24.
'작품'을 만들기 위한 5단계 법칙 쌈빡한 기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획도 그 5단계를 지나왔다. 쌈빡한 기획이라면 5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그리고 5단계를 거쳐야 쌈빡한 기획이 된다. 1단계. 영감(靈感); 뜨거운 게 머리에 꽂힌다. 때는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산공부 싸부와 점심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 예산 얘기가 화제였다. 주머니에 3만원도 안갖고 다니는 두 명이 얘기는 언제나 몇 조원을 주제로 올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15년간 대북지원예산이 1조 5000억 수준에 불과한데 퍼주기가 왠말이냐, 복지예산에서 4대보험 등 경직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볼때 내년도 복지예산은 실제로 얼마나 삭감됐나… 싸부가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나에겐 ‘결정적 .. 2008. 9. 9.
유럽의 종교분쟁과 우리의 차이 우리 인식 속에서 유럽은 ‘똘레랑스’ 즉 ‘관용’으로 각인돼 있다. 종교분쟁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몇 건의 커다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단연 중요한 계기는 ‘30년 전쟁’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이다. 그 규모도 유럽 최대였다. 그런데 이 전쟁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3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개입된 첫 국제전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종교개혁가 후스의 고향이었던 보헤미아(지금 체코의 서부이다)에서 일어난 ‘프라하 창문 투척사건’이었다. 1617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니난드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신교도 예배를 중지.. 2008. 9. 9.
우리나라에 왕당파가 없는 이유 21세기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도 이름뿐인 존재이지만 왕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왕이 있거나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존재해왔다. 비록 직접통치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왕정폐지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왕실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존경받는 건강한 보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상징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국왕이나 문제는 많지만 품위를 지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표적인 왕들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다. 비록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칭 ‘새로운 우익’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분명히 수천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영친왕 이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광복 후 18년이나 지.. 2008. 9. 8.
오바마 '인종차별 벽' 쉽지 않다 미국의 역사는 백인과 흑인의 역사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건설과정에서 흑인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우선 초기미국에 건너온 시기부터 그러하다. 현재 미국의 동해인 버지니아에 영국인이 상륙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3년이다. 그리고 곧이어 흑인이 이곳에 도착한다. 물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노예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인 역사의 기원을 퓨리턴이라 불리우는 청교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흑인들은 미국에 청교도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흑인들이다. 사실 그들이 초기 미국건설에 있어서 한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노.. 2008. 9. 8.
최영묵 교수한테 듣는 KBS사태 해법 검찰이 정연주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연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KBS 사장 해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이뤘다고 자랑하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안이 뭘까 고민하며 자료를 찾고 수소문하다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을 주제별로 정리해봤다. ●대통령부터 법 무시하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다. 법을 안지키면 제도개선 얘기가 무의미하다. 정연주 해임이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자기들이 해임권이 없고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걸 잘 알거다. 해임권이 있다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동원할 필요가 없는거다. 이사회가 해.. 2008. 8. 13.
왜 항상 음모는 '그들'이 꾸미는 걸까 드라마 은 외계인이 등장하는 음모론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음모론을 끊임없이 신봉하고 열광해왔다. 그것은 음모론이 신비주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불가사의한 현상뒤에 어떤 권력이나, 세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유행하면서 세상의 모든일이 음모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 불가능한 모든 것이 "음모"로 설명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과학(논리)" 이전 시대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던 "신비"의 대체 개념인지도 모른다. 즉 근대 이전의 "신비"가 오늘날에 와서는 "음모"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는 무척이나 "유용한" 개념이다. 가장 대중적인 혁명중의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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