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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파병반대 묵살 화 자초 (2004.6.25) 참여정부, 파병반대 묵살 화 자초 [파병반대] 시민사회, “정권 진퇴 문제” 경고 2004/6/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무고한 젊은이가 명분없는 전쟁놀음의 희생양이 돼버렸다. 지난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시민사회는 지금같은 사태를 경고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외침을 번번이 무시했다.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파병 밀어붙이기가 민간인 피살이란 결과를 낳은 것이다. 미국과 정부가 사전에 피랍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함께 AP통신 보도를 통해 정부의 사전인지의혹만 부각되고 미국측 의혹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지적도 높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통속인 AP통신 보도는 미국 책.. 2007. 3. 13.
이라크파병 1년, 가상 시나리오 (2004.6.25) 이라크파병 1년, 가상 시나리오 [파병반대] 대통령 국민소환운동 가능성 2004/6/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18일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한지 1년이 지났다. 추가파병은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혼란으로 이끈 사안이었다. 더구나 국내 주요 시설물과 한국인이 국제테러조직의 표적이 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다. 추가파병은 경제회복에도 악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방비가 2년만에 두배로 오르면서 사회복지예산 부족에 따른 사회안전망 붕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 글은 파병이 예정대로 이뤄졌을 경우를 가상해서 쓴 글이다. 깊어지는 파병수렁 이라크파병의 후폭풍이 한국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이라크저항단체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교민 5.. 2007. 3. 13.
협상도 못해본 정부 믿어야 하나 (2004.6.25) 협상도 못해본 정부 믿어야 하나 [파병반대] 저항세력에 “파병불변” 맞서 불지펴 2004/6/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설령 의혹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NSC와 외교부 등이 이번 사건에 대처한 방식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청문회 개최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의혹의 뿌리는 정부가 과연 피랍사실을 몰랐느냐는 데 있다. 이는 곧 피랍사실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중상’을 받게 되지만 일부러 숨겼을 경우 ‘치명상’을 넘어 정권의 존립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2007. 3. 13.
의원들, "파병중단" 불붙었다 (2004.6.23) 의원들, "파병중단" 불붙었다 여야 의원 50명 추가파병중단및재검토결의안 제출 파병일정 즉각중단과 전면재검토 촉구 2004/6/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50명이 추가파병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3일 제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본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라도 파병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추가파병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우리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 수 없다”며 “파병일정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 모두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 2007. 3. 13.
김민웅 목사 “정부는 김선일씨 살릴 생각 있나” (2004.6.22) “정부는 김선일씨 살릴 생각 있나” [파병반대] 在美 김민웅 목사 한국정부 강력비판 “무고한 한국인 뿐 아니라 무고한 이라크인들 생각도 해야” 2004/6/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영화 네고시에이터(미국,1998)를 보면 주인공이 인질범과 협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은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고 말한다. “안된다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에 비춰보면 김선일씨 납치사건을 다루는 한국정부는 ‘최악의 협상팀’이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22일 서울에서 만난 김민웅 목사(미국 뉴저지 길벗교회)는 “김선일씨를 납치한 저항단체가 요구하는게 파병철회인데 대뜸 파병원칙엔 변함없다고 말하는건 처음부터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 2007. 3. 13.
촛불을 든 시민들 김선일씨 무사귀환 염원 (2004.6.21) 촛불을 든 시민들 김선일씨 무사귀환 염원 [파병반대] "파병철회만이 납치된 김 씨 살리는 길" 이라크 저항단체에도 석방 호소 2004/6/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선일씨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 교보문고 앞을 수놓았다. 이날 집회는 21일 아침 김선일씨 피랍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촛불집회 제안을 민주노동당과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받아들여서 즉각에서 이뤄진 촛불집회였다. 홍보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집회신고가 없어서 인도에서 경찰에 포위된 상태로 열린 즉석집회였지만 5백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파병철회와 김선일씨의 무사귀환 촉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촛불에 담아 훈훈한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날 집.. 2007. 3. 13.
"쿠르드, 한국군 파병 원치 않았다" 현지확인 기자 주장 (2004.6.18) "쿠르드, 한국군 파병 원치 않았다" 현지확인 기자 주장 이라크파병 정부조사단 조사결과 왜곡 논란 2004/6/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파병부대의 지역․일정․규모 등을 최종확정한 가운데 지난 4월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파견됐던 조사단이 쿠르드 당국자들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쿠르드 자치지역을 방문해 쿠르드 민병대(페시메르가) 부장관과 쿠르드애국연맹(PUK) 대변인 등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했던 강은지 민족21 기자(아래사진)는 “아뉴엘 하지 오스만 민병대 부장관한테서 ‘한국조사단에게 외국군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한국조사단이 이를 다르게 발표해 당시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에 따르면 오스만.. 2007. 3. 13.
대통령은 파병쟁이, 우리당은 거수기 (2004.6.18) 대통령은 파병쟁이, 우리당은 거수기 파병이야말로 국민적 합의 필요 2004/6/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3월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선 “파병결정만이 유일한 탄핵사유”라는 얘기가 나왔다. 파병결정은 탄핵감이고도 남는데 그렇다고 탄핵안 가결을 찬성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반영한 말이었다. 민주당이 탄핵반대 역풍에 휘청거릴 당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파병결정을 탄핵사유로 삼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바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에 시민사회가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대야소와 탄핵안 기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다시 충격에 빠뜨.. 2007. 3. 13.
일본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 인터뷰 (2004.6.18) "한국군과 자위대 파병은 미래 역사적 짐될 것" 일본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 “일본 보수우익은 올드콘(Old-Cons)” 2004/6/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자위대 파병은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가장 큰 현안이다.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이 있는데도 유사법제를 제정하고 자위대를 파병한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번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과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 민중계획연구소(PPSG) 대표(아래사진). 그는 한국군 파병과 자위대 파병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병은 한일 양국 민중에게 커다란 역사적 짐을 지우게 될 것이며 미국의 굴레만 두꺼워지는 .. 200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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