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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단독보도] 자치단체 뒷짐에 주민은 무단점유자 낙인 일제법인소유 토지 확인 르포 2004/8/6 “조선총독부 소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아있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토지 등기부등본을 끈기있게 열람하면 심심치않게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등의 일본인 소유 땅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9천1백60만㎡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다. 광복이후 전쟁과 압축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다. 일제잔재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발딛고 서있는 땅은 법적으로 일제의 땅임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알면서도.. 2007. 3. 14.
"자이툰부대 파병 저지하겠다" (2004.8.2) "자이툰부대 파병 저지하겠다" 반전평화단체, 경기도 부대 앞서 저지결의대회 가져 민주노동당 "철군 결의안 여야 의원과 함께 제출할 것" 3일까지 철야농성 벌일 계획 2004/8/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파병하면 한국은 전범국가가 되고 한국인은 전범국 국민이 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다.” 지구당 당원들과 함께 특전교육단 앞 파병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황상윤 민주노동당 관악갑지구당 분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세계 모든 평화세력과 손잡고 파병을 막아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도 하늘에선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낙하산들을.. 2007. 3. 14.
시민사회, 의문사위 관련법 개정 촉구 (2004.7.30) 시민사회, 의문사위 관련법 개정 촉구 "창과 방패 지급해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을 벌이기 시작했다. 의문사위 출범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된 피조사기관의 조사방해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문사 관련 법을 개정해 의문사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등 개혁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구언론이 의문사위를 개혁의 ‘약한고리’로 지목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차별 색깔공세를 통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좌절시키고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의문사위가 강제 전향공작에 맞서다 죽은 장기수 3명에.. 2007. 3. 14.
‘다섯번째 원숭이’는 무죄 (2004.7.30)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9개월 만에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1심 최후진술에서 ‘다섯 마리 원숭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송 교수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민사회는 법원이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 21일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 지도적.. 2007. 3. 14.
“노 대통령도 전범재판에 설 수 있다” (2004.7.30) “노 대통령도 전범재판에 설 수 있다” [부시낙선] 인권변호사 디아즈 주장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단체들이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 준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사가 “한국군파병이 전범재판에 제소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유네스코 산하 아태국제이해교육센터의 제 4차 ‘평화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아태 교사 연수’에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재미 인도 인권변호사 클레런스 디아즈 박사는 “한국군 이라크파병이 국제형사재판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디아즈 박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전쟁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파병은 전범자들의 행위를.. 2007. 3. 14.
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3) 민주노동당 "비판만 말고 앞으로 나오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전담 부서 없어...정책기획실이 전담예정 "시민운동 진보·보수 이데올로기 분화 거쳐야 한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 2007. 3. 14.
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2)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민사회 관계 활성화 시동 정치권, 시민사회와 관계 설정 여야 미묘한 입장차 주변아닌 동반자로 모셔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 2007. 3. 14.
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1) 열린우리당 "겉으론 협력, 속으론 당리당략"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 막기 안간힘 시민사회국 설치·"시민사회 의견 당 차원 중시" 2004/7/30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다.. 2007. 3. 14.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2004.7.30)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민노당 “완화” 정부,한나라 “엄격” YMCA 분권자치 토론회 26일 열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와 주민소환제 발의자 하한선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6일 개최한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의 시행요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민주노동당에선 시행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선 엄격한 시행요건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자치의 기본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7대 정책현안에 대한 ..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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