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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33만평 환수 뿌듯” (2004.8.20) “국공유지 33만평 환수 뿌듯” 이기용 파주시청 우리땅찾기팀장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파주시청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땅찾기팀이라는 특별조직이 있다. 지난 2000년 10월 구성된 우리땅찾기팀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업무로 꼽히는 국유지관련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땅찾기팀을 이끌며 국유지 방어와 환수에 매진하는 이기용 우리땅찾기팀장. 재산관리와 국유지소송 업무만 10년째 맡고 있는 이 팀장은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 ‘박사급 전문가’로 통한다. 이 팀장은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국유지 관련 소송을 도맡으면서 과거사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벌어지는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지금도 친일파 송병준․이재득 관련 소송을 잊지 못.. 2007. 3. 14.
국유지 관리 농간하는 ‘땅꾼천하’ (2004.8.20) 국유지 관리 농간하는 ‘땅꾼천하’ ‘토지브로커’ 각지 활개…국가패소율도 30% 상회 토지사기 실태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토지소송이 있는 곳엔 그들이 있다? 허술한 국유지관리는 일제소유 토지 환수와 친일파 부동산 청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토지사기가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토지브로커(일명 땅꾼)들은 일본명의․민통선 지역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공문서 위조와 소송사기도 서슴치 않는다. 토지사기의 실태와 유형 등을 살펴본다.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은 요즘 일주일에 대여섯건씩 들어오는 소유권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운수 송무계장은 “그나마 요즘은 소송이 적은 편”이라며 “개발예정지 발표가 나오는 지.. 2007. 3. 14.
사이버세상에서 느끼는 평화와 인권 (2004.8.20) 사이버세상에서 느끼는 평화와 인권 사이버 평화박물관 문을 열다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터넷 동영상으로 참수동영상이 나돌고 죽이고 부수는 게임이 만발하는 시대, 사이버 세상에서 평화와 인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초로 생겼다.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모습을 드러낸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바로 그것.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만든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문구처럼 “전쟁의 야만에서 평화의 성찰로, 타인의 고통을 기억하고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평화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전시관에 있는 다양한 사진과 글에 담았다. 사이버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전시관이다. 분.. 2007. 3. 14.
민가협,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요구 (2004.8.20) 민가협, "이적표현물 양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요구 [8월 네째 주 시민운동 성명·논평] 민언련, 언론노조, 참여연대 外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과거청산’은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6일 국정원은 외부전문가들까지 참여시키는 가칭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들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을 남용해 온 일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간 의혹으로 남아왔던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힌다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2007. 3. 14.
사이버 평화박물관 웹기획 이기찬씨 (2004.8.20)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죠” 사이버 평화박물관 웹기획 이기찬씨 2004/8/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느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평화박물관 개관이 누구보다 기쁜 사람이 있다. 바로 사이버 평화박물관 웹기획을 도맡아 했던 이기찬씨(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사, 국제사면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할 정도로 인권 문제로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올해 3월 사이버 평화박물관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주저없이 반상근 간사로 평화박물관 추진위에 결합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사이버 평화박물관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 2007. 3. 14.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2007. 3. 14.
사이버 평화박물관 한국 최초 개통 (2004.8.18) 사이버 평화박물관 한국 최초 개통 20일 시연회 개최 예정 2004/8/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 최초 평화박물관이 온라인에 등장한다. 기존 ‘전쟁기념관’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전평화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사회적 기억운동을 최초로 개척하는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한국 평화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부터 사이버 평화박물관(www.peacemuseum.or.kr)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는 오는 20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평화박물관 시연회와 일본 평화박물관 시사회를 연다. 평화박물관 추진위 관계자는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 2007. 3. 14.
분쟁전문기자 꿈꾸며 나선 아시아 여행길 (2004.8.13) [인터뷰] 전 민언련 활동가 이유경 씨 2004/8/13 비자없는 세상을 꿈꾸며 태국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향하는 길고 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활동가 이유경(아래사진). 올해 4월부터 여행을 시작한 이유경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모두 둘러볼 계획이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라크도 가볼 거예요. 최종 목적지인 발칸반도까지 가는데 1-2년을 생각하고 있죠.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분쟁지역에 둥지를 틀고 싶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이유경은 방콕에서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난 8일 잠시 한국에 들러 재충전을 하고 있다. 13일쯤 다시 태국을 거쳐 인도로 갈 계획이다. 이유경은 특히 분쟁지역에 관심이 많다. 장래 희망이 분쟁전문기자이기 때문이란다... 2007. 3. 14.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2004.830) "더 빨리, 더 오래, 더 싸게"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계약서는 "백지", 급여는 "쥐꼬리" 2004/8/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지구적 공급 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착취에 시달린다. 이들은 지독한 저임금, 과도한 장시간 노동 강요, 억압적인 고용조건, 협박, 성폭력, 언어폭력 등에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노출돼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금지된다. 옥스팜, 깨끗한옷입기캠페인(CCC), 글로벌 유니온즈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6개 나라 노동자 1백86명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공장 이름 대부분도..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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