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1012

[예산브리핑] 뜨는 탄소세 지는 종부세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2010. 2. 17.
[예산 브리핑] 무상급식을 ‘적선’으로 이해하는 대통령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 2010. 2. 16.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내 경우는 딱히 될거라는 기대는 안하고 재미로 한다. 1등 당첨 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가령 용돈을 지금보다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같은 문제로 아내와 갑론을박을 벌이는 재미는 나름 쏠쏠하다. 불경기고 월급 아껴서는 내집마련은 요원하기만 하고, 학비는 욕나올 정도로 늘고 월급은 욕나올 정도로 안는다. 이럴 때 로또 한장은 한달에 몇 번 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나름 기분전환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로또에 색칠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보다. 흔히들 복권을 만들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서민 복지 지원’에 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로또 광고는 그 점을 아주 아주 많이 강조한다. 그런줄로만 알고 있는 서민들에겐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린다. 조선일보는 .. 2010. 2. 16.
[예산브리핑] 여전히 믿음 안가는 국가채무 통계기준 개편 2월 11일자 예산기사의 핵심은 국가채무 통계 방식기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중앙 등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취재 열심히 한 티를 냈다. 을 통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이 새로운 기준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들을 소개한다. 2009/10/15 - [예산생각] -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08/12/03 - [예산생각] - "선언적 규정.. 2010. 2. 11.
[예산브리핑] 유럽재정적자 논의가 국내를 돌아보게 하다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2010. 2. 10.
[예산기사브리핑 100206] 유럽, 재정위기가 부른 금융위기 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예산기사는 유럽이 대세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부채도 급증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동일 비교하면 안된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10/01/08 - [예산생각] -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 2010. 2. 7.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2010. 2. 7.
[예산기사브리핑 100204] 재산세 자치단체인사적체 정부는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두 번째로 ‘서로간 꽉 막힌 인사교류로 조직 정체’를 다뤘다. 2010. 2. 5.
[예산기사브리핑] 지방예산, 미 국방예산 등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2010. 2.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