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예산생각 2007. 4. 3. 17:49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②-보육정책 “민간 보육시설장 반발에 정부의지 후퇴” 2005년도 집행실적 48% 불과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2년 4875억원(중앙정부 2397억원)이었던 한국의 육아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1조5713억원(중앙정부 7313억원), 올해 2조2199억원(중앙정부 1조588억원)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년대비 44.8%가 늘어났다. 2004년 6월부터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은 올해 7910억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1천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다. 크게 △보육시설운영지원 4천여억원 △보육료지원 6천여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6백..

예산생각 2007. 4. 3. 17:48

일부 지자체, 관련예산 75%~98% “공무원 자녀용”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주민감사청구로 철저히 따져야”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예산생각 2007. 4. 3. 17:47

일자리지원사업 나눠먹기 우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①-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방향도 이견 존재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자리지원사업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적 조정없이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숙제다. 이정민 기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6월 현재 사회적기..

예산생각 2007. 4. 3. 17:46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2006/7/20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

예산생각 2007. 4. 3. 17:46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 비판 높아 2006/7/20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

예산생각 2007. 4. 3. 17:45

예비타당성제도 강화로 예산낭비 막자 알고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④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막개발과 예산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관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겉돌고 있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관료들이 편법과 꽁수를 써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가면서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다. 심재봉 화백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예산당국이 직접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도입 첫 해부터 2003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제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한 153건 가운..

예산생각 2007. 4. 3. 17:44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예산생각 2007. 4. 3. 17:43

60억 날린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 32회 ‘밑빠진 독’상에 선정2006/7/20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제32회 밑빠진독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 중으로 광명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하루 85톤)는 매달 2억원의 별도비용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추가예산 20억원을 썼다. 광명시는 시공사에 30억원을 미지급한 채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40

예산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2006/7/12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에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2006년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계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0조원이고 순계기준으로는 4.4% 증가한 175.4조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약 358.2조원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며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으로 ..

예산생각 2007. 4. 3. 17:40

2005년 세출입 결산내역분석 과정서 드러나시민단체, “명백한 관권, 금권선거 증거” 파장국회 사전승인 없어 예결산 고유기능 무시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

예산생각 2007. 4. 3. 17:38

교정시설 수용 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2006/7/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적절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정시설 수용현원이나 교정공무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정시설 수용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교정시설 간 수용정원대비 수용현원의 편차는 ‘양극화’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도소는 147.6%를 비롯해 부산구치소 132.5%, 제주교도소 131.5%, 대구구치소 130.9%, 인천구치소 130.6%, 청주교..

예산생각 2007. 4. 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