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극심 (2006.07)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보육예산을 쓰는 곳은 충북 증평군이었다. 증평군은 만 0~5세 영유아는 2115명인 반면 보육예산은 11억3437만원에 달해 1인당 53만6천원에 달했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됐다. 반면 부산시 동래구는 영유아는 1만1929명이나 되지만 보육예산은 2천4백만원으로 1인당 2천원만 보육예산으로 쓰고 있었다.

출처: 여성가족부(2006년도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고서), 통계청(2005년도 인구추계)
*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보육관련 사업을 말한다.
* 영유아: 만0~5세
(단위: 천원, 명)

1인당 1천원조차 보육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1인당 170원, 광주시 서구는 1인당 180원, 전남 장성군 1인당 800원, 전남 담양군 440원, 전북 부안군 1인당 850원, 경남 밀양시 770원, 경남 양산시 300원, 경북 상주시 1인당 850원, 경북 영주시 660원, 강원 동해시 1인당 960원 등이었다. 그나마 충남은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북구 등도 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도 눈에 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는 1507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26만원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5억원에 불과해 1인당 보육예산이 5천원에 그쳤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동구는 1인당 25만원, 서초구 1인당 23만원, 중구 1인당 17만원, 마포구 1인당 12만원인 반면 중랑구 1인당 1만3천원, 노원구 1인당 2만4천원, 송파구 1인당 2만8천원으로 열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상당부분 이양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지역내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평균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재정분권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극심한 지역편차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과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자칫 이번 조사결과가 전국적인 하향평준화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도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분야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에 학부모나 현장 보육교사,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역내 풀뿌리단체나 현장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예산편성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