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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28

예산안편성을 국민대토론장으로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2009. 3. 4.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上) 메릴랜드대 교수 피터 모리시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오바마를 비난한 대목으로 짐작하건데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오바마 편이 패배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계급전쟁은)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세금’ 그리고 ‘예산’이 ‘계급전쟁’ 아닌 적이 있었나 싶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지 모르지만 예산은 언제나 ‘정책의 최전선’이었다. 삽질예산은 배가 산으로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자는 소리로 들리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 2009. 3. 3.
"미국은 더이상 글로벌스탠더드 아니다"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2008. 10. 20.
실용외교? 북한 사례와 이명박 사례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2008. 10. 9.
"북한이 100년전 대한제국 전철 밟을수도 있다"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월 7일 강연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찰스 암스트롱은 네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날짜: 2008.10.7. 찰스 암스트롱이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이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도 거의 북한에 집중됐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Nobody knows.)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소.. 2008. 10. 9.
오바마 '인종차별 벽' 쉽지 않다 미국의 역사는 백인과 흑인의 역사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건설과정에서 흑인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우선 초기미국에 건너온 시기부터 그러하다. 현재 미국의 동해인 버지니아에 영국인이 상륙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3년이다. 그리고 곧이어 흑인이 이곳에 도착한다. 물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노예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인 역사의 기원을 퓨리턴이라 불리우는 청교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흑인들은 미국에 청교도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흑인들이다. 사실 그들이 초기 미국건설에 있어서 한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노.. 2008. 9. 8.
선진국은 공영방송,국책연구기관 사장 어떻게 임명할까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2008. 8. 15.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2008. 3. 12.
“美 대선 결과 일희일비할 필요없다” (2004.11.1) “美 대선 결과 일희일비할 필요없다” 김민웅 목사 "지난 대선보다 더 큰 후유증 생길 수도" 월례강연서 주장 2004/1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하더라도 미국 외교정책의 모순과 저항은 안팎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은 여러 동력을 통해 제국 해체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게 될 것이다. 지난 4년간 미국이 유지했던 외교정책이 내부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웅 미국 뉴저지 길벗교회 목사는 미국 대선과 관련 “케리가 된다고 기뻐하고 부시가 된다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시종일관 △한국의 주체적 역량 결집 △냉철한 국제정세 분석 △해외에 한국민중..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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