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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180

남북화해·통일 실험장 남북화해·통일 실험장 통일축전·김대중 방북 ‘돌파구’ 주목 주종환 교수, “영세중립화” 주장 눈길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대북인권공세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6월에 6.15민족통일축전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 돌파구 구실을 할 수 있을까.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남과 북이 각각 150명 정도, 해외대표는 100여명이 참가한다. 공식행사는 개막식과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통일대회, 공동위원장 회의, 부문별 상봉모임,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 공동참관 등이다. 남북 당국은 당국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특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해 직.. 2007. 3. 30.
행정대집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2006.5.15) 행정대집행은 정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1954년 제정되고 1984년 단 한 번 개정된 이 소략한 법은 철거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에겐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50년 넘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행정대집행 주체였던 국방부의 수장은 “행정대집행은 경찰과 법원집행관이 한다”고 강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명분삼아 사실상 행정대집행 주체로 나섰다.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법상 범위를 벗어남에도 버젓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강제퇴거가 횡행하고 여기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 2007. 3. 30.
홍콩, 중국의 벽에 갇힌 ‘인권’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2007. 3. 25.
이슬람 아닌 개발독재가 인권 좀먹어(2005.9.15) [아시아ㆍ인권 토론] 다름 인정하고 서구편향 버려야 2005년 9월 15일 오후 17시 4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2007. 3. 25.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연대감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연대감 미군기지 확장반대 공감 국제 평화운동가 간담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쿠에! 감바로! 투쟁!”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다. 발음은 달랐지만 ‘저항’(하와이)과 ‘힘내자’(오키나와)를 뜻하는 외침은 하와이·오키나와·평택이 오랜 굴곡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에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이 모였다.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첫날 행사로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을 주제로 스트라이커여단 주둔반대운동, 해노코해상기지 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 경험을 서로 들려주며 연대감을 .. 2007. 3. 25.
"DMZ는 동아시아 중심축" (2005.6.27) "DMZ는 동아시아 중심축"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무장지대(DMZ)는 자본주의적 파괴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DMZ를 생태지역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이 생태지역은 자연만을 위한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은 산업 지역 혹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중국과 교역하는 관문이자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인간·국가간 교류다. 연방국가든 단일국가든 어떤 국가형태든 교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근간에 통일이 있다.” 양계탁기자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지난 23일 열린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평화 .. 2007. 3. 24.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2005.6.27)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한반도 평화ㆍ통일 낙관… 북미화해 필수조건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주제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3일 열린 ‘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세션 ‘평화’ 분야는 크게 ‘21세기의 평화와 갈등’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원을 갖고 동북아 국가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 않.. 2007. 3. 24.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2005.3.4)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제재 여부 촉각 곤두 일본, 강경책 뭘 노리나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인권법, 선박유탁손해보상보장법, 해산물 원산지 표시 엄격화, 외환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이들은 모두 일본이 최근 추진하려는 대북강경책의 일부분이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일갈등과 대북강경여론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부쩍 대북강경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내 강경 대북정책 흐름과 평화헌법 논의,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일 신경전에서 시작된 일본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압도적인 일본국내여론을.. 2007. 3. 21.
"북핵문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어라" (2005.2.18) "북핵문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어라" 송두율 교수 북핵 해법진단 시민의신문 특별기고 중재자·당사자 위치 적극 유지하고 민족문제임을 직시해야 교류협력이 변화예측 청신호… 남북관계 "폐쇄"아닌 "자아확충"을 2005/2/18 송두율 sechenkhan@ngotimes.net 북한이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속에 놓여있다. 미·일·중·러·한국의 정책담당자들와 여론이 혼미한 정세를 분석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정세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교 사회학교수가 앞으로 글을 보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은 우선 북미 쌍방이 서로 요구를 관철시킬려는 자세를 벗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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