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 2008. 7. 17.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080711)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일보] 2008-07-11 10면 총50면 786자 강원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장식용 타일을 설치하기로 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지역적 특색 등을 담은 디자인타일을 설치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내부에 꽃과 액자를 비치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 상징물이 새겨진 타일로 벽을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중화장실 1000개소에 20억원을 들여 내부 벽면을 꾸민다. 도는 우선 올해 200개의 화장실에 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2008. 7. 11.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080710)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일보] 2008-07-10 1039자 경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려 주요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의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발주 및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겨우 4억원만 내년도 예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북 동해권과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공주 구간과 연계하기 위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처럼 쥐꼬리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 선진화.. 2008. 7. 11.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080710)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2008. 7. 11.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080710)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신문] 2008-07-10 01면 총20면 1168자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 10%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76조 2000억원. 올해 확정 예산·기금 규모인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요구 증가율 8.4%보다 낮.. 2008. 7. 11.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080710)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일보] 2008-07-10 1218자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전액 삭감돼 첫 손님맞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방조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관련예산이 전액 감됐다. 당초 도는 단순한 물막이와 도로에 불과한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사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왔다. 이중 방조제 명소화는 군산과 부안지구 2∼4호 방조제(총 420만㎡)에 테마파크와 쇼핑타운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조차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상단계에서 표류하게 생겼다. 게다가 이를 .. 2008. 7. 11.
경북도의회, 호화판 해외연수 구설수 (국민.080710) 경북도의회，호화판 해외연수 구설수 [국민일보] 2008-07-10 896자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의원들의 무더기 외유성 호화 연수 문제로 시끄럽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3명과 의회 직원 등 18명은 오는 15일부터 14박 15일 일정으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한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운영 실태, 문화재와 관광자원 개발 현황 등을 살피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 연수목적이다. 하지만 방문 일정이 칠레의 와인공장, 잉카유적지 마추픽추 등 관광지가 다수 포함된데다 우리나라 보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등 운영 능력이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를 의정활동 견학지로 택한 것도 납득되지 않.. 2008. 7. 11.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080710)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 2008. 7. 11.
[예산자료] 역대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 평가 토론회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2008. 2.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