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환경부인가 수자원부인가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환경부 예산현황을 자세히 보면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부문별 환경부 세출예산을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 922억원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이 2조 4942억원이다. 비율로 치면 60.95%나 된다. 환경부스런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보전일반’은 4121억원으로 10.07%, ‘자연보전’은 8.78%(3591억원), ‘대기보전’은 7.77%(3180억원), ‘폐기물관리’는 7.79%(3189억원)에 그친다. 이쯤 되면 환경부라기 보다는 수자원부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길 정도다. 또 한가지,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대기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3522억원에서 3180.. 2009. 5. 12.
국토해양부 일반현황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2009. 4. 7.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 2009. 4. 1.
특별교부세 멋대로 쓰다 딱걸린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2009. 3. 5.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을 횡령했다는 소식에 대해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늘(3월 4일) 세계일보 9면에 난 기사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번드르한 정책을 발표해도 예산이 없다면 말대포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협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경영계 등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유효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문제는 재원확보. 수십조원이 드는 재원문제에 대해 협약은 ‘조세지출을 감축해 해결한다.’며 논쟁을 회피했다. 거둘 세금을 미리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은 올해에만 30조원에 육박한다. 조세지출에는 엄청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어떻게 조세지출을 감축할건가? 협약은 말이 없다. 현 정부.. 2009. 3. 4.
진보신당 "4년안에 복지대란 온다"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08. 11. 21.
억지구별로 학부모들도 헷갈려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2008. 11. 15.
유아교육-보육, 예산집행 ‘따로’ 남거나 없거나 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 2008. 11. 14.
지지부진하기만 한 유아교육-보육 통합논의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2008. 11.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