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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규정 어겨가며 직원에 임차사택 대여한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택을 선심성으로 무상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8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 모 인사부장에 대해 징계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습니다. 올해에도 임차사택 보증금이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지방으로 전보하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장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 신규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대여했고요. 감사원은 .. 2009. 8. 25.
교육과학기술부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현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분류는 국방, 교육, 통일외교,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2개다. 내가 알기론 교육과학기술부만 유일하게 한 부처 안에 있는 예산이 교육과 연구개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교육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 현 정부는 왜 하필이면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폐합했던 것일까. 감사원이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앞부분에 예산을 포함한 일반현황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원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교육예산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중 일부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세출예산은 2조 5162억원(6.1%)에 불과하다. 아.. 2009. 8. 18.
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090817 한겨레1면,8면 일전에 인천시가 불안하다라는 글에서 인천시 재정적자를 빗대 “빚은 눈덩이와 경쟁하라고 있는게 아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인천시한테만 쓰는 건 사실 불공평한 구석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 기세가 인천시도 울고갈 만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17일자 한겨레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부터 내년까지 재정적자가 117조원이 될 거라는 말이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재정적자가 “나라살림 거덜낸다”며 엄청난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 3000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2009. 8. 17.
한국석유공사 예산현황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2009. 7. 21.
방위사업청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2009. 7. 7.
한국도로공사 예산 현황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17일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도공 일반현황을 소개합니다. 1.설립목적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2.연혁 1969. 2. 15 한국도로공사 창립 1973. 11. 관리연장 1,000㎞ 시대 개막 1994. 3. 통행료 수납 기계화 전면 시행 1999. 11. 관리연장 2,000㎞ 시대 돌입 2005. 12. 전자지불 및 하이패스 도입 2007. 12. 관리연장 3,000㎞ 시대 진입 및 하이패스 전국 구축 3.주기능․주사업 고속도로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고속도로.. 2009. 6. 22.
중소기업청 예산은 어느정도일까 중소기업청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인력 중소기업청은 1996. 2. 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1관 5국 28과·담당관, 11개 지방청 조직과 6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정원 현황(2009년 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 위 공무원단 3·4급～4급 4·5급～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653 1 12 39 167 245 87 102 본 청 281 1 7 28 120 91 1 33 지방청 372 .. 2009. 6. 2.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2009. 6. 2.
교육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200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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