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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공무원들이 예산 따내는 방법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2007. 8. 13.
2007 나라살림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2007. 5. 28.
[민주노동당_070410]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돼 성인지 연구과제, 전체 6.1%에 불과, EU는 27.4% 임상연구는 30%, 신약개발은 3%로 1/10에 불과 여성과학기술자 수 확대 넘어, 연구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와 R&D예산은 총 5,557개, 7,522억원이었는데, 그 중 성특이적 혹은 성별구분 가능한 연구과제(이하, 성인지 연구과제) 수와 예산은 341개, 269.4억원으로 전체의 6.1%와 3.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연구과제 당 연구비는 평균 1억 3천여만원인 반면, 성인지 연구과제의 경우는 7천 9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2000~2005.. 2007. 4. 11.
[경실련] 부실공사 부추기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070406)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부실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 2007.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