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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24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2010. 9. 11.
9월10일 예산기사: 오바마 "부자감세는 없다"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2010. 9. 10.
워싱턴포스트 "한국 대통령이 한미FTA 더 많은 양보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2010. 8. 24.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2010. 7. 16.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2010. 5. 21.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검토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27일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4-27/bernanke-.. 2010. 5. 2.
카르자이는 왜 자꾸 미국 신경 건드릴까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연합군을 파견한 미국과 서방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나를 더 압박하면 탈레반에 합류하겠다.”라거나 “칸다하르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펴지 않겠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의 지지 덕분에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분야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와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부터 아프간 정세의 향방을 들어 봤다. Q: 카르자이가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은. 유: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카르자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를 자꾸 흔들면 탈레반과 손잡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미국이 전쟁 목표를 두고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 축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카르자이에겐 미.. 2010. 4. 8.
트위터 전성시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눈길을 끈 것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무부 트위터 계정인 ‘딥노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맨 처음 알렸다는 점이었다. AP통신은 미 국무부가 장관의 공식 일정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Twitter.com)가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트위터는 별도 신원확인 없이 아이디(ID)만으로 1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들과 수다를 떨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에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글을 올리거나 읽는 게 가능.. 2010. 2. 11.
오바마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소개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연설한 전문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번역도 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느낌은 한마디로... 복잡함입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전쟁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는 복잡함, 노벨평화상 받는 자리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복잡함, 무엇보다도 오바마 연설문을 읽을수록 '참 간단한 사람은 아니구나'하면서도 '역시 미국인은 미국인구나' 하는데서 오는 복잡함. (찬찬히 읽으려 했으나 솔직히 분량이 너무 많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