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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지자체별 양극화 극심 (2006.07)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 2007. 4. 3.
“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2007. 4. 3.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②-보육정책 “민간 보육시설장 반발에 정부의지 후퇴” 2005년도 집행실적 48% 불과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2년 4875억원(중앙정부 2397억원)이었던 한국의 육아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1조5713억원(중앙정부 7313억원), 올해 2조2199억원(중앙정부 1조588억원)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년대비 44.8%가 늘어났다. 2004년 6월부터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은 올해 7910억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1천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다. 크게 △보육시설운영지원 4천여억원 △보육료지원 6천여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6백.. 2007. 4. 3.
지자체 보육예산, 공무원위해 마련됐나 (2006.07) 일부 지자체, 관련예산 75%~98% “공무원 자녀용”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주민감사청구로 철저히 따져야”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2007. 4. 3.
일자리지원사업 나눠먹기 우려 일자리지원사업 나눠먹기 우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①-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방향도 이견 존재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자리지원사업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적 조정없이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숙제다. 이정민 기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6월 현재 사회적기.. 2007. 4. 3.
고용안정에 도움 안되는 고용보험기금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2006/7/20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 2007. 4. 3.
사회적일자리인가 공공근로인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 비판 높아 2006/7/20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 2007. 4. 3.
예비타당성제도 강화로 예산낭비 막자 예비타당성제도 강화로 예산낭비 막자 알고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④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막개발과 예산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관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겉돌고 있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관료들이 편법과 꽁수를 써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가면서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다. 심재봉 화백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예산당국이 직접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도입 첫 해부터 2003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제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한 153건 가운.. 2007. 4. 3.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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