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전문잡지 창간 다산인권재단 월간으로 발행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다산인권재단은 지난달 27일 월간 인권전문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을 창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월간 ‘인권’이나 인권단체 기관지를 빼고는 변변한 인권전문잡지 하나 없는 현실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산인권재단 ‘사람’ 창간호는 ‘청소년 인권운동’과 오산 수청동 철거과정,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장애인 등을 다뤘고 ‘인권의 역사’를 연재한다. 이밖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언론보도 분석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람’은 “인권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단체들 간의 소통과 문제의식을 나누며 인권운동 안에서만 머물렀던 인권의식과 운동적 성과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8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6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배종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5

"행정도시법은 사실상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청구서 내용 분석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청구서는 ‘침해된 권리’로 “헌법 제72조, 130조의 국민투표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납세자의 권리(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이어 ‘침해의 원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지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공포 및 시행”이라고 명시했다. ●핵심 문제제기는?= 청구서가 서두에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인 대통령을 제외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3

"정부·여당 비판목소리 귀닫고 있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헌법소원 '두뇌' 전기성 인터뷰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강사)은 지난해 수도이전은 헌법사항이라며 헌법소원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학자다. 그런 그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을 위해 다시 뛰고 있다. 그는 입법학 전문가답게 입법절차 등을 강하게 문제삼으며 정부와 여당이 반대자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그를 만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강국진기자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저항성’ 입법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법을 재생시키기 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1

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0

‘낭랑 18세’에 참정권 주세요 한국 YMCA, 선거권 나이 낮추기 운동 2005/6/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나선다. YMCA 1318 청소년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YMCA종로회관에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낭랑포럼’을 개최, 향후 활동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지원을 형성하며 참정권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밝고 명랑하다’는 뜻을 가진 낭랑에서 이름을 딴 낭랑포럼은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YMCA청소년의 활동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시민사회 연대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18세 참정권 확보 가상영상을 상영했으며 ‘낭랑18세’ 개사곡 부르기와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벌였다. 낭랑포럼 참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9

본지,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단독입수...파란이 일 듯 소송 대리인에 김문희,이석연,이영모,한기찬 변호사 2005/6/10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소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1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에 따르면 김문희·이영모·한기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신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소원 준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준비는 법안 통과와 때를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문화일보 포럼 ‘행정도시특별법도 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9

인권단체들, 이집트 독재정권 규탄 "민주화운동 탄압 무바라크 퇴진해야" 2005/6/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사회단체들이 민주화운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다함께, 전국민중연대 등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주한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장기집권 하고 있는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집트 민중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9일 오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한남동 이집트 대사관앞에서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무바라크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24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독재자 무바라크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8

재정빈곤 운동퇴보 우려 [특별설문조사] 본지, 201명 시민운동가 설문 직무 보람ㆍ자부심 커 2005/6/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들은 사회진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직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지만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빈약하기만 하다. 그래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빈곤층을 빗댄 ‘차하위계층’이란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 물론 이들은 적게 버는 대신 덜 쓰는 생태적 삶을 살아가지만 돈 때문에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시민운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정적 활동환경을 만드는 건 이제 전체 시민운동의 중대한 과제가 됐다. 본지가 전국 시민운동가 201며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7

시민운동가는 ‘차하위계층’ [특별설문조사] 얇은 주머니 운동 지속가능성 흐려 본지, 시민운동가 201명 설문 2005/6/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지갑은 얇다. 월 평균 급여가 1백만원 미만인 사람이 과반수다. 50만원도 못 받는 이도 7%나 된다. 저축을 한 푼도 못하는 이들이 29%에 이른다.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에 10만원을 못쓰는 이가 절반을 넘는다. 대부분 급여 외 부수입도 없다. 1/3이 5백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산다. 그래서 거의 모두 시민사회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갈망하고 있다. 이 ‘시민운동가 삶’을 주제로 한 시민운동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화설문조사를 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