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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395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을 아시나요(06.02.17) ‘양심선언’ 이후 11년째 법정투쟁하는 현준희씨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비는 방 2개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법 큰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다. 시골 농사꾼 같은 인상을 한 현씨는 삽살개 두 마리와 놀다가 기자를 맞는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시골 농꾼 마냥 굳은살이 박힌 흙빛이다. “양심선언을 .. 2007. 3.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잡음’ 확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잡음’ 확산 송무호 전 본부장 사업회 민주화 요구하며 농성중 대책모임 결성, 상임이사 퇴진 요구 2006/2/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송무호 전 본부장은 사업회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는 대책모임을 만들고 문국주 상임이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사업회는 “근거도 없고 일방적인 문제제기라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회 관계.. 2007. 3. 30.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2006/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의신문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구요. 재벌 계열 기업체 23개를 선정해 조사했더니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나 됐습니다. 재벌이 부동산투기 주범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 2007. 3. 30.
공익제보자는 "왕따"? 가시면류관 사회가 벗겨 줘야 2006/2/13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결국 당뇨증세까지 생겼지요. 해고됐더라면 가정파탄나고 모든 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실하게 혈액관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2007. 3. 30.
매니페스토, 정치 선진화 시금석될까 매니페스토, 정치 선진화 시금석될까 지방선거 한-일 비교 학술대회 2006/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후보자와 유권자간 정책공약 실행 약속을 추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국적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일 '5ㆍ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발족에 맞춰 지난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내나라연구소' 주최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에 관한 한ㆍ일 비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최근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매니페스토에 대한 논의가 주제로 잡힌 이날 학술대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지역정치 개혁 가능” [매니페스토운동] 일본의 경험 2003년 3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마츠자와 시게후미 당시 카나가와현 지사 후보 등이 ‘지역매니페스토(Local Ma.. 2007. 3. 30.
‘직위해제’ 징계 논란 ‘직위해제’ 징계 논란 사업회 “부정확 정보 외부 유출, 정당” 정보인권운동가들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2006/1/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미 언론에 공개된 성명서 파일을 첨부해 외부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각각 서면경고와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교환이라는 사적영역을 징계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 2007. 3. 30.
직원 보궐선거 지원 ‘진실게임’ 직원 보궐선거 지원 ‘진실게임’ “윗선 지시” VS “개인 차원 당사자는 ‘무단결근’ 사표수리 2006/1/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이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실세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름 동안이나 도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11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는데도 기념사업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2월이 돼서야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거운동 지원을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사이트로부터 캡쳐한 것이며,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최상천 전 기념.. 2007. 3. 30.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과 계승’ 정체성 논란…민주진영교류 확대해야 2006/1/31 강국진·정영일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상천 전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사업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사업회의 문제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본부 본부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계탁기자 기념사업회 건물 1층에 위치한 민주화운동 상징 조각상. 갈등의 이면에는 사업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과 내부 비민주성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기념’이냐 ‘계승’이냐를 둘러싼 새롭지 않은 논쟁.. 2007. 3. 30.
식품연구원 노조 탄압 논란 식품연구원 노조 탄압 논란 원장연임 반대. 지방이전 대립각 2006/1/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식품연구원 원장이 노조 지부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강국진기자 김명호 과학기술노조 식품연구원 지부장. 과학기술노조(이하 과기노조) 식품연구원지부는 지난 16일 ‘강수기 원장은 조합말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식품연구원측은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기술을 개발/보급해 식품산업의 기술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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