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언론,시민단체 제보자도 법적 보호필요 이지문 공무원노조 연구원 언론인권센터 토론회서 주장 2006/2/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언론인권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6

주민증없는 노숙인은 국민 자격없다? 인권위 인권실태조사… “임시신분증”이라도 마련해야 2006/2/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다. 일을 했던 건 2개월 되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 됐다. …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주민증..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5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제기2006/2/23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비핵자치체선언운동, 평화도시선언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핵지대로 선언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배치, 핵관련 물질 이전 등을 거부하는 비핵자치체선언운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보완하는 운동으로서 관심을 끈다. 평화카페에서 21일 늦은 7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비핵자치체선언 운동'을 소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열린 평화카페에서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비핵지대운동’으로서 비핵자치체선언운동을 소개하면서 전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핵자치체운동의 의의를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5

민주화사업회 검증 간담회 열린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24일 양측 입장 공개토론 2006/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내부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둘러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20여개의 주요 단체 운동가들이 추진해온 공개 초청 간담회가 오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자리회는 최상천 전 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문국주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심재봉 화백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기념사업회에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4

공익제보 ‘보복’에도 전관예우? 법원 선고연기, 조정강권 등 제식구 감싸기 김봉구씨 재판으로 본 '사회통념상 전관예우' 2006/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19일 패소한 김봉구씨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봉 화백 당시 피고였던 송진섭 안산시장측 변호인 가운데 한명인 김 아무개 변호사는 지난해 2월까지 고위직 법관을 지낸 후 변호사가 됐으며 송 시장측은 2심 판결 직전인 지난해 7월 김 변호사를 추가선임했다. 그 후 판사는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정할 것을 원고에 강하게 권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3

“공익제보자 보호 우리가 책임질 것”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 2006/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양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공익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3

‘양심선언’ 이후 11년째 법정투쟁하는 현준희씨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비는 방 2개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법 큰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다. 시골 농사꾼 같은 인상을 한 현씨는 삽살개 두 마리와 놀다가 기자를 맞는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시골 농꾼 마냥 굳은살이 박힌 흙빛이다. “양심선언을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잡음’ 확산 송무호 전 본부장 사업회 민주화 요구하며 농성중 대책모임 결성, 상임이사 퇴진 요구 2006/2/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송무호 전 본부장은 사업회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는 대책모임을 만들고 문국주 상임이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사업회는 “근거도 없고 일방적인 문제제기라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회 관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2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2006/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의신문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구요. 재벌 계열 기업체 23개를 선정해 조사했더니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나 됐습니다. 재벌이 부동산투기 주범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1

가시면류관 사회가 벗겨 줘야 2006/2/13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결국 당뇨증세까지 생겼지요. 해고됐더라면 가정파탄나고 모든 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실하게 혈액관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40

매니페스토, 정치 선진화 시금석될까 지방선거 한-일 비교 학술대회 2006/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후보자와 유권자간 정책공약 실행 약속을 추진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국적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일 '5ㆍ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발족에 맞춰 지난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내나라연구소' 주최 '지방선거와 정치발전에 관한 한ㆍ일 비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최근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매니페스토에 대한 논의가 주제로 잡힌 이날 학술대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지역정치 개혁 가능” [매니페스토운동] 일본의 경험 2003년 3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마츠자와 시게후미 당시 카나가와현 지사 후보 등이 ‘지역매니페스토(Local Ma..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39

‘직위해제’ 징계 논란 사업회 “부정확 정보 외부 유출, 정당” 정보인권운동가들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 2006/1/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미 언론에 공개된 성명서 파일을 첨부해 외부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각각 서면경고와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교환이라는 사적영역을 징계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