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1

“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6

응어리진 15년 그러나 희망을 꿈꾼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 치른 강기훈씨 2006/5/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91년 5월 8일 전국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했다. 정부는 당시 김기설씨 동료인 강기훈씨를 분신배후자로 지목했고 강기훈씨는 옥고를 치뤄야 했다.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기설씨 15주기를 맞아 강기훈씨를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면서 강기훈씨가 내놓은 첫마디였다. “사진 찍는 것도 즐기지 않고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1991년 그에게 일어난 ‘사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5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위원장 석방대책위 자료집 출간 예정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김 위원장 사건을 알리기 위해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을 5월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의신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세균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 의장 등이 김 위원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 위원장을 추억하는 원고를 보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이 벌인 노동운동 탄압을 정리했고 김 위원장 사건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는 법정투쟁 과정을 소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김 위원장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4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올해 4월 26일까지 구속노동자 39명 중 31명 비정규직이 노동운동 중심 대두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민주화사업회 문제제기가 업무방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명 내부게시판에 성명서 발표 2006/4/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인가. 시민단체와 전직 간부들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내부 민주주의 확립이나 의혹 해소 요구가 적어도 대다수 기념사업회 간부들에게는 그렇게 비치는 것 같다. 심재봉 화백 이난현 본부장, 박문숙 사무처장 등 2-3급 기념사업회 간부 13명이 지난 27일 기념사업회 내부게시판에 “우리는 더 이상의 업무방해를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념사업회 3급 이상 간부 가운데 4명을 뺀 전원이 성명서에 연명했다. 2명을 빼고는 모두 팀장급 이상이다. 애초 이 성명은 전직원 명의로 발표하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대책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삼성일반노조 새국면 출판물과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삼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건에 대해 삼성이 금품으로 관련 노동자들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삼성SDI 금품매수의혹 김 위원장은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실형 5개월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2008년 10..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기념사업회 논란 진상조사하자” [단독입수] 학계,시민단체 15명 성명서 발표 예정 2006/4/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은 오는 5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독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념사업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논란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양계탁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기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2

해직교수 종교의 의미를 묻다 이찬수 교수 강좌 ‘기독교와 현대사회’ 2006/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남대 이찬수교수 부당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독교와 현대사회’ 강좌를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일곱 번에 걸쳐 매주 연다. 강국진기자 강남대 이찬수교수. “공개적으로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이 강좌를 통해 강남대에서 교양기초로 했던 강의를 일반인들에게 펼쳐 보인다. 강좌는 첫 순서 ‘무엇이 종교인가’를 시작으로 △한국의 종교다원적 상황 △유일신 사상 출현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역사적 배경 △예수라는 사람 △하느님 아버지, 외아들 예수, 그리고 교회의 의미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태계 문제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2

팔레스타인 평화 위한 화요캠페인 100회로 막 내려 2006/4/25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데모라도 하면 어떨까요.” “한두번 하고 말 거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려면 일이년은 해야지 않을까요.” 그게 시작이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사석에서 나눈 대화는 곧바로 ‘화요캠페인-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이라는 긴 제목을 가진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2004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정오에는 어김없이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25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1

친일재산조사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이준식 박사 차관급 상임부위원장 지명 2006/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명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김창국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와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와 친일재산 여부 결정 △친일 재산의 국가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