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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395

미래의제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진단 미래의제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진단 “실질적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핵심 [미래의제]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미래의제 결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실질적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양대 의제가 핵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운동환경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의 답변이 다른 분야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는 “상위 5위 안에 있는 의제들을 크게 묶어 본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1, 3, 5위가 전자, 2,4위가 후자의 의제”라고 분석했다. 시민의신문 범주별 의제의 평균값. 김 교수는.. 2007. 4. 6.
진흥, 재정통제 두 토끼 다 놓칠수도 진흥, 재정통제 두 토끼 다 놓칠수도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논란 2006/1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를 두고 시민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선 사실상 폐지라고 맞서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2004년 기획예산처가 최초로 벌인 기금존치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기금정비방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민간자금화를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 사업들이 운영의 신축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낮고 예산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자율적인 문화예술 .. 2007. 4. 6.
만만한게 조세지출 만만한게 조세지출 2006/1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2일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조세지출 비율이 사실상 동결됨으로써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6년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천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9백13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38조원의 10% 가까운 액수를 차지하는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세지출로 혜택을 보는 집단도 한정돼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세지출을 규.. 2007. 4. 6.
여성발전기금 필요한가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다.2006/12/20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진흥’하기 위해 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며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존치 자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성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부족, 사업의 신축적 운용 불필요, 일반회계와 기금간 분담기준 미약 등을 이유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1998년부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기금조.. 2007. 4. 6.
"농진청, 연구보다 기술보급에 눈독" "농진청, 연구보다 기술보급에 눈독" 농촌붕괴에 따른 ‘조직살리기’에다 사업도 중복 비난 시민의신문-행개련 공동기획(2) 2006/12/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올해로 설립 100년을 맞는다는 농촌진흥청. 최근 농진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농림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순환형농업기술개발, 탑라이스 생산 기술시범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R&D)를 기본취지로 설립된 농진청이 중복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농촌붕괴에 따른 조직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급 품질 쌀? 농진청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탑라이스(Top Rice)생산기술시범사업은 최고쌀 표준을 설정하고 품질 고급화를 이뤄 경쟁.. 2007. 4. 6.
김훈 중위 사건 재조사한다 군의문사위 “진정인 의혹제기 이유 상당”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끊이지 않는 의혹으로 남았던 세칭 ‘김훈 중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의문사위는 김훈 중위사건이 지난 5월 24일 진정인(김척·64세·예비역 장군. 김 중위의 아버지)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개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쳤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 2007. 4. 6.
17대 국회, 부실 진흥법안이 판친다 17대 국회, 부실 진흥법안이 판친다 예산검토부족, 지역구ㆍ이익단체 챙기기 우려 높아 계류중인 진흥법 제정안 41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은 모두 41건(11월 15일 기준)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 2007. 4. 6.
농촌진흥운동부터 영어교육진흥법안까지 농촌진흥운동부터 영어교육진흥법안까지 진흥법의 역사와 개념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진흥법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각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다.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펴면서 60~70년대는 경제와와 관련한 진흥법이 많이 생겼다. 80년대 이후에는 문화·관광 진흥법이 많아졌고 90년대 이후 들어서는 삶의 질과 연관된 진흥법이 늘어났다. 애초 진흥법은 국가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도 나타났다. 정책 차원에서 ‘진흥’이 등장한 것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다. 관제 국민운동이었던 농촌진흥운동은 1929년 세계경제공황과 농촌경제피폐.. 2007. 4. 6.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진흥법 지금도 유효한가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양계탁기자 기초예술연대, 문화연대, 한..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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