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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395

“인권운동 ‘관성’을 깨야” “인권운동 ‘관성’을 깨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자아비판’ 2005/12/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 2007. 3. 29.
"인권운동 위기 처해 있다" "인권운동 위기 처해 있다" 인권단체, 성찰→판단→실천 부재…운동위기 자초 인권운동 평가와 2006년 전망 기획대담 관료주의와 경제가 재산권,경영권 발판 인권담론 포장 2005/12/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에 처해있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사회는 분열된 상태에서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 이 와중에도 사적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인터넷실명제, CCTV, 두발자유화 등 많은 인권쟁점들이 사적영역을 두고 벌어졌다.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이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나온다. 은 올해 인권현안과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참가자 한상희 건국대 법.. 2007. 3. 29.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 2007. 3. 29.
"시민이용권 침해"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 2007. 3. 29.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골프장 둘러싼 갈등 깊어져 난지도연대, 시민공원 출입방해 법에 호소 체육진흥공단, “업무방해” 맞고소 태세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이 급기야 고소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고소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이용공간인 시민공원의 출입과 통행을 임의로 방해하고 난지도 시민연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 2007. 3. 29.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전문가,법조계 “법무부 개정안도 유명무실,면피용" 홍미영 의원 “폭처법 폐지 법률안 발의할 것” 시민의신문 2005년 12월12일자 6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 2007. 3. 29.
헤럴드경제, 난지도공원관련 정정보도 헤럴드경제, 난지도공원관련 정정보도 "도덕성 의혹기사로 명예손상한 점 사과"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헤럴드경제는 지난 15일 게재한 기사가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의 명예를 손상한 점을 사과하면서 정정보도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이 기사에서 “본의 아니게 난지도시민연대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과한다”고 밝혔다. 난지도시민연대는 헤럴드경제가 쓴 난지도골프장 관련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난지도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 2007. 3. 26.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27일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27일 젠더, 섹슈얼리티 등 성적소수자 중심, 올림픽파크텔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2007. 3. 26.
크레인농성 열하루의 긴박한 과정 [해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크레인농성 열하루의 긴박한 과정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국진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 200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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