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제 있는한 선진국은 공염불"

"연수생제 있는한 선진국은 공염불"

외노협, "중기청 제도유지 정책은 비리 온존 목적" 주장

2005/8/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산업연수생 7천명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합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차관급 회의인 외국인력정책심의회는 산업연수생 추가 대체예비인력을 7천명으로 하기로 했다. 외노협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민의신문 자료DB> 이정민기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와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 등과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단속, 인권유린, 인간사냥, 강제추방 중단"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단속추방정책 중단 및 노동비자 발급", "이주노조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외노협은 특히 “중소기업청은 2006년 12월 말까지 산업연수생을 계속 신규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통해 비리구조를 유지하려는 술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노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연수제도 폐지 시점을 2007년 1월 1일로 미뤄둔 상태이며 최근 연수생 추가 도입 등의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연수생 도입중단 시점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5년 이후에는 연수생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조속히 철폐해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을 즉각 해체해 이주노동자들과 국제사회에 분명한 사죄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경서 외노협 상임대표는 “제도 하나 잘못 만들어 10년 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중소기업이 고생했다”며 산업연수생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03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통한 산업연수생제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산업연수생제를 언제 어떻게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연수생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로비와 술수에 일부 정부부처마저 놀아나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생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기청 사죄와 해체를 주장했다.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에게 학생 신분을 뒤집어 씌우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며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도장까지 압류하는 것이 발에 족쇄를 채우고 노예를 감시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일관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도 안지키고 정부는 국민에게 발표한 약속도 번복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선동수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상담팀장도 “연수생제도에는 연수는 없고 강제노동만 있다”며 “연수생제도가 있는 한 선진국 구호는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외노협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전 정부 제3청사 중소기업청 앞에서 2시에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8월 8일 오전 11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