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김희수 변호사 인권강좌서 주장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권강좌가 지난 2일 김희수 변호사의 강의로 막을 내렸다. ‘형사 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 김 변호사는 형사 사법절차를 개괄한 뒤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내사,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고문 입증, 피의사실 유포 등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김 변호사는 “진정·첩보·정보에서 출발하는 내사는 마땅한 규정도 없어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4

PC로 통하는 기업-NGO SKT, 연대회의에 컴퓨터 7백대 기증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재단, 여성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SK텔레콤 함께 하는 행복PC전달식’을 열었다. 이 전달식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때 마다 생기는 유휴 자원 재활용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컴퓨터 나눠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SK텔레콤이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며 발생하는 유휴컴퓨터를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컴퓨터를 전달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환경재단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한국, 팔레스타인 외면 해선 안돼" [현장] 50회를 맞은 팔레스타인 평화 화요캠페인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요캠페인이 5월 2일로 50회를 맞는다. 작지만 꾸준한 국제연대활동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요캠페인은 이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부터 인권연대 주관으로 시작된 화요캠페인은 추석과 설 연휴, 식목일을 빼고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앞을 지켰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단체 회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화인(華人)세력 동남아개혁 저항" 동남아연구소, 베네딕트 앤더슨 박사 특별 초청 강연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60-7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파군부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미얀마를 빼고는 군사정권이 없어졌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조차도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개혁과 민주화는 지연되고 있다. 무엇이 동남아시아 개혁과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있는가.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R.O'G Anderson)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초청강연을 민주화 지연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산층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28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EBS '인권위 위상' 토론 방영 22일 밤10시 50분 서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정치권·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교육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22일 밤 10시 50분 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바뀐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 기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치열한 논리전을 펼친다. 특히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매진해온 곽 사무총장과 노 의원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옹호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주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 결정 지지, 김대환 노동장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열어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교수노조, 민교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7

5일 안으로 한국 떠나라? 버마 난민신청 탈락 9명에 출국 종용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2005/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가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9명에 대해 난민불허신청을 내렸으며 지난달 9명이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이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유예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이 3개월은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정부가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이다. 양계탁기자 2003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4

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사례, 그리고 명확한 대안 테마토론3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사회포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추련)가 주최하는 테마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미국과 독일 사례 연구, 장애인차별실태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다루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동권(15.7%), 소비자권리(15.7%), 지원서비스 문의(11.8), 재산권(10.7%) 순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과 생활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입사거부와 입사지원제한 등 노동시장 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3

“양극화, 소득불평등 주범” 대토론 1주제=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 모색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업ㆍ고용불안·빈곤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유입된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금융자본의 지배단계를 넘어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9

버마 군부정권 사면초가 ILOㆍ미국ㆍ영국 경제제재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버마 정부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고위급 대표단이 버마에 파견했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부의장이었던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표단은 버마 정부에 강제노동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출국했다”고 증언했다. myanmar gov 지난 2002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사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