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부정권 사면초가 (2005.4.18)

버마 군부정권 사면초가

ILOㆍ미국ㆍ영국 경제제재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버마 정부가 요구사항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고위급 대표단이 버마에 파견했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부의장이었던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표단은 버마 정부에 강제노동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출국했다”고 증언했다. myanmar gov 지난 2002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사장이 버마 국가평화개발위원회 킨린 장군을 방문, 가스전개발 합의 악수를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올해 3월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버마에 대한 권고사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조치를 내릴 것을 결의했다.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실장은 “5월 총회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관련 모든 회원국에게 버마와 경제활동을 단절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버마 군사정부는 2003년 11월 국제노동기구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5월에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무기징역, 다른 두 명은 징역 3년형으로 감형했다. 윤 실장에 따르면 버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비단 국제노동기구 뿐만이 아니다. 그는 “영국에선 수백곳에 이르는 소매상들이 버마산 옷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의류산업은 버마 수출품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윤 실장은 “버마 정부는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 강제동원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올해 초 영국에선 70여명의 유명인사들이 버마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2003년 데파윈 학살 이후 ‘버마 자유와 민주주의 법안’을 채택해 모든 버마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버마 고위인사들의 해외자산을 동결했고 비자도 금지했다. 유럽연합도 비자 금지, 자산 동결, 비인도적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 중지, 대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버마 군부통치는 1962년 군부쿠데타로 시작됐으며 26년에 걸친 네윈(Ne Win)의 장기독재로 1988년 민주항쟁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버마는 주요 정당과 국가기구에서 퇴직군인을 포함해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군-당-정 집단지배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18일 오후 14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593호 7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