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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ㆍ고용불안·빈곤문제는 경제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유입된 자유로운(?) 자본의 운동은 금융자본의 지배단계를 넘어 산업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수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양극화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중층적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초래하는 일차적인 원인이다. 즉 △첨단산업과 사양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와 미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등으로 이뤄지는 중층적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근로소득의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다.
중층적 양극화가 신빈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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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탁기자 |
| 한국 사회운동의 한걸음 전진을 위한 사회포럼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리가 발생하고 외부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것이 바로 ‘신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양극화가 담고 있는 다양한 모순은 ‘노동하는 자의 빈곤’, 즉 근로빈곤층 문제를 통해 구체화된다. 양극화는 비정규직 증가를 통해 기존 정규직 노동을 위협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소득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계층간 갈등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노동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양극화가 빈곤문제의 전부를 설명한다거나 사회보장체계의 내실화 없이 일자리 창출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빈곤은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양극화가 근로빈곤이나 빈곤 문제를 모두 설명하진 못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던 집단에서 빈곤·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주거비 상승, 절박한 의료비 지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주거비 앙등이나 의료비 과다지출 등으로 인한 가계파탄이 여전히 존재한다.
양극화 문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문제이다. 사회보장의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른 빈곤층 소득보장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외계층 보호의 문제이자 생활영역별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예방의 문제인 것이다.
빈곤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산업·기업> 등 다양한 측위에서 노동의 양극화가 진행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신)빈곤층이 발생한다. 고령화, 가족관계의 이완, 질환 및 장애, 뜻하지 않은 부채 등이 빈곤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는 빈곤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압박을 받는 공공부조제도는 이미 발생한 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공공부조 중심 빈곤대책 확대해야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빈곤층의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근로빈곤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의 추진여건, 기존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제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재설정하여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주거급여 등을 포괄하는 일체형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특히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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