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화로 시민운동 외연 넓혀야”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 의제 강화”가 놓여 있다.

53년체제-61년체제-87년체제로 한국사회 변화를 구분한 조희연 교수는 “민주개혁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87년체제는 이제 전환적 위기의 양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보기에 87년체제는 양면적 성격이 있다. 그것은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양면성이다. 시민운동은 87년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민주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정점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였다. “정점에 올랐다는 것은 다시 말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개혁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민주화와 지구화가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조 교수는 이를 “투명하게 민주적인 계급사회”라는 다소 모순돼 보이는 용어로 설명했다.

조 교수는 “개혁의 진전과 민주개혁의 내재적 한계에서 오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민주개혁은 정치개혁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투명성과 민주성만으로는 진보가 실현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기에는 정치개혁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다”며 “시민운동 스스로 진보성을 거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민주개혁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과거 ‘독재 대 반독재 대립구도’는 ‘시장사회 실현 대 공공성 실현’ 대립구도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기 ‘보수 대 진보’의 핵심구도를 이룬다.

가령 평준화 논쟁은 “공공성 확장을 통해서 교육이 계급적 불평등 재생산의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과 계급적 불평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운동 사이에 벌어지는 각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 교수는 먼저 “정치경제적 의제에 집중하는 운동에서 문화적·생활세계적·지역풀뿌리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 스스로 죽을 때 내 재산을 우리가 비판했던 독재세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내 친구 가운데 5.18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는 지금 사원 수십명을 거느린 사장이다. 가끔 우리가 비판했던 기업주의 모습과 내 친구가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최후의 반개혁적 영역에서의 민주개혁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독재 대 반독재’ 전선의 경계를 허물어 반독재세력의 폐쇄적 연대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령 조선일보는 친일이나 독재적 유산과 유착된 신문에서 점차 ‘민주적 계급사회’의 상층계급, 자본가 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적 신문’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친일이나 독재 문제로만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만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 반대운동조차 새로운 대립전선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연정 구상은 헛다리 짚었다"

조희연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대연정 구상에 대해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도는 1987년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표를 얻지 못하는 정치구도가 바로 지역주의”라고 정리했다. 문제는 양자가 표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조 교수는 “호남은 5.18 이후 집단적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며 “그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배척받는다”고 진단했다. 반면 영남에서는 “수구세력의 ‘낙동강 방어선’에 민주세력이 투항하면서 가속화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민주세력의 도덕적 오류”에 따른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왜 영남에서 표를 못 얻나. 문제는 중간층이 보수적 투표를 하도록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를 주도했던 세력이나 반독재운동을 했던 세력이 모두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양김 분열과 3당합당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한다. 대연정 제안은 여기에 새로운 경험 하나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조 교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같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하는 것이 지역구도를 깨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나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영남에서 얻은 것은 새로운 도덕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양김 분열로 상처받아 표류하는 민중들이 그나마 개혁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5년 9월 30일 오후 17시 1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