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2013. 9. 29. 기초연금 정부계획, 대선 복지공약은 파장 분위기 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 2013. 9. 25. 기초연금 공약 폐기 공식선언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2013. 7. 18.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고된 '용두사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 2013. 7. 16.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고된 파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선 직후부터 공약후퇴 문제로 바람잘 날 없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결국 파행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위원회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거론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위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이란 탈을 쓰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위촉직 민간위원 11과 당연직.. 2013. 6. 30. 이건희에게 기초연금을! 며칠 전 아이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이폰(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아이폰!)에 고장이라니. 그 자체로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진 아이폰을 충전했는데 세 시간이 지나고 네 시간이 지나도 켜지질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전 자체가 안되는 일도 있다는 글도 있더군요. 아이폰 블랙아웃 사실 저로선 휴대전화가 불통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편집국 내부망에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더 황당한 건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더라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정확한 애플이 운.. 2013. 6. 21.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다 이제는 공약으로서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논란은 공약후퇴를 넘어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2013. 6. 18.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2013. 6. 13. 2월5일자 예산기사 2013. 2.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