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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215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2011. 9. 25.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는 태부족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1. 9. 7.
[릴레이 이벤트]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2010. 12. 21.
지방재정파산했던 일본 유바리시 모습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원기준 목사가 유바리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이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탓에 일주일이 다 돼서야 올린다. 아래 사진은 모두 원기준 목사 제공임을 밝힌다. 2010. 7. 22.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2010. 7. 18.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2010. 7. 18.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2010. 6. 26.
지방자치단체 ‘3대 거짓말’ 아십니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2010. 6. 25.
우리가 꿈꾸는 미래 ‘마을공화국’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201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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