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는 태부족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