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15 20년간 15번 예산안처리 지연시키던 한나라당...올해는 날치기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2010. 12. 8. 급변하는 시대, 현 정부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한나라당이 이긴 곳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권력지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국제부다 보니 전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선거를 모니터링해봤는데 뜻밖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집권당이 거의 패배했다는 거다. 지구 곳곳에서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집권세력이 곤경에 빠졌다. 2008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높였고 이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 2010. 6. 16.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 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 2009. 11. 18. 그냥 재미로...3년전 WBC관련 한나라당 논평 오해 없기 바란다. 그냥 재미로 해본거다. ㅋㅋㅋ 당시 이 논평을 발표한 사람은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되시것다. 한국 야구의 승리에 대한 또다른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 야구가 매우 중대한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본다. 한국 야구는 아시아 최강인 일본을 격침시킨데 이어 미국의 맹방인 멕시코를 이겼고 이어서 세계최강이며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야구를 이겨버렸다. 한국 야구가 미국 야구에 이겨서는 안되다는 야구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사실이며 경기를 앞둔 여타의 참가국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외교무대에서 선린을 중시해야 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한국 야구의 연속승리가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일본을.. 2009. 3. 20. 한나라당은 예산 10조원 삭감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 2007. 12. 1. 고진화 의원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2004.11.19)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데 17대 국회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의 정치, 변화, 생산적 국회를 말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생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7. 3.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