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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고진화 의원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2004.11.19)

by 자작나무숲 2007. 3. 18.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데 17대 국회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의 정치, 변화, 생산적 국회를 말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생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옛날처럼 색깔론만 내세우거나 당 지도부 의견을 모든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초선의원들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충과 타협, 토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벌여야 한다. 표결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교차투표(크로스보팅)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통제가 안되는데 당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당규를 개정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당 지도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의원의 소신이 먼저고 당론은 다음이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색깔론만 일삼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념으로만 보면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과도한 이념공세나 색깔론 제기는 옳지 않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여야가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나는 분단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전쟁위기가 있으면 사회불안과 경제위기가 일어난다. 언제까지고 국보법 유지하자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모든 걸 바꾸자는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힘을 쏟아야할 민생법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말한다면 사실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 택시기사들 LPG 특소세 폐지라든가 청년실업자들이 신용불량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불량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경제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반대만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글자 하나 안고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다.

 

-민생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 제안과 한나라당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18일 상임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시장개혁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이 분명하게 있고 나도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한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남북관계기본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소장파 일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한다.

 

-초선의원들이 당론확정과정에서 할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조그만 것 하나도 바꾸기가 어렵다. 외압도 많고 초심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 한나라당을 떠나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괴감이 든다. 지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해서 국회운영이 결정되는 구조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당지도부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초선들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을 초당적으로 만들려고 준비중이다. 초선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초선들이 먼저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양당 지도부에 분명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1월 19일 오전 8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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