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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by 자작나무숲 2007. 3. 18.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점을 맞춘 개혁 △시장주도형 방식(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한 2만달러 시대 개척 △자유무역협정 능동적 추진 △빈부격차 해소가 아닌 빈곤 해소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주는 교육혁신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가능성 제거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 추구 △한미동맹 발전 등으로 규정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자유주의연대 고문)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유주의연대 발족은 한국우파의 횃불이 기성 아날로그 우파의 손에서 젊은 디지털 우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자 시대착오적 좌파가 그들의 천적을 만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구좌파의 그릇된 혁명실험과 그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씨는 “한반도의 유일한 자유민주 터전인 대한민국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위기 △휴전선 철책 절단사건 △대의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홍위병의 폭민정치 △한미동맹을 휘청거리게 하는 민족공조 등을 들었다. 그는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을 자유와 미래지향의 공통분모로 엮어낸 21세기 자유주의 전사(warrior)집단이어야 한다”며 “자유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할 용의가 없는 사이비는 이제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 민주화는 전술일 뿐”

창립식과 함께 열린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시대정신 편집위원)은 ‘잃어버린 세대 386(?), 386에 대한 성찰적 회고’라는 발표에서 “386운동은 반미친북 사회주의자 그 자체였으며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화 통일로 가는 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386은 김정일과 운명공동체가 되었다”며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386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친북반미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보법에는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풍토를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도움을 준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김신조 사건, 아웅산 묘지 사건, KAL 858기 사건 등에서 보듯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는 절실한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개정이니, 대체입법이니 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소모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선진화의 길, 자유주의’라는 발제에서 “오늘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강단에서 해방되어 실천의 장으로 나온 날”이라며 “한국의 현 상황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전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처방전은 자유주의”라며 “자율적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50년은 성공과 영광의 역사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과 청산’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역사관”이라고 주장해 과거사청산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신 대표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선일씨 죽음은 개인책임, 왜 정부 탓 하나”

특히 신 대표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구성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주었다”며 “질서자유주의”를 강조했다. “정부가 이라크를 여행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했는데도 김선일씨는 선교하러 갔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근본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근대시민의식에 반하는 것이다. 일본을 봐라. 한 일본인이 이라크에서 살해당하자 그의 부모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바로 근대적 시민의식이다.”

토론자로 나선 허현준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며 “386이 추구했던 것이 진보가 아니라 반동이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정일을 조선혁명의 대표로 인정하는 주사파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말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가 나빠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실장은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남미식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1월 25일 오전 10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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