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민중재판 열린다 (2004.11.26)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민간국제형사재판을 벌일 것을 결의했고 이후 미국,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전범민중재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범민중재판 홈페이지(gopeace.jinbo.net) 화면. 국가별로 벌이는 전범재판 기소운동은 다음해 3월20일 터키 이스탄불 세계법정에서 절정에 이른다. 일본은 올해 초부터 두 번에 걸쳐 전범민중재판을 벌였다. 다음달 11일에는 3차 재판이 열린다. 미국은 지난 8월26일 공화당전당대회에 맞춰 전범민중재판을 개최했다. 전범민중재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최재훈씨(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잘못된 전쟁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고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민중재판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권력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역사의 심판”이라며 “전범민중재판은 전쟁을 당장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불복종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원회는 이덕우 변호사, 박민수 변호사,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기소대리인은 이상희 변호사, 위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등이 확정됐으며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선다. 기소대리인들은 현재 대표기소장을 만들고 있다. 대표기소장은 초안만 1백쪽이 넘는 규모다. 실행위원회는 기소독점주의를 부정한다는 취지에서 기소인단과 배심원제를 채택했다. 현재 1천8백명 가량이 홈페이지(gopeace.jinbo.net)를 통해 각자 자신의 손으로 기소장을 작성했다. 지역과 부문별로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배심원들은 의견서 형식으로 평결문을 작성하고 유죄 여부를 결정한다. 실행위원회는 증거수집과 증인 모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윤정은 평화운동가, 성혜란 PD 등이 현재 확정된 증인들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이라크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는 복안이다. 실행위원회는 개인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회의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동대표도 없다. 이는 “개인의견은 없고 단체 의견만 있는 기존 연대운동의 한계를 탈피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범민중재판운동 바로가기 배너

2004년 11월 26일 오전 1시 2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