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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2004.11.19)

by 자작나무숲 2007. 3. 18.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표준소득 기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재직자 노령연금급여액을 연령별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운영법’과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 설치 등 관련법"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일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안정화라는 단순논리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땜질 식 법개정”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연금급여수준 60%도 가입기간도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의 연금급여수준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이를 다시 50%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기능을 포기하고 연금급여를 스스로 용돈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민주노동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양자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처음 만들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급여율을 높게 책정했다”며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도 ‘급여율을 50%로 낮추자는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급여율을 낮추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율에 대해 확고한 입장통일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반적 개혁논의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 구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통한 소득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상설․독립․전문성을 담보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구득환 심의위원은 “이번 회기내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논의중”이라며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기초연금제에 대한 당론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1월 19일 오전 5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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