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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 23:59

한나라당은 예산 10조원 삭감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은 1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257조 3천억원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 8조원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국민에게 빚까지 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번째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만 해도 27개 사업 3317억원이다. 10조원 삭감은 어떻게 할지 참 기대된다.

뭔가 줄이려고 하기는 했다.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을 삭감을 결정했고,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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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활동보조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며, 현재 정부가 상정한 활동보조예산조차 장애인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예산삭감까지 하자 분노가 폭발했던 것.

결국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1월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재논의를 통해 예산삭감안을 전면적으로 철회시킬 것을 약속한다. 활동보조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

역시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10조원을 어덯게 삭감할 것인가. 혹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전액삭감하고 의원 전용 관용차를 반납하고 각종 특혜를 전부 없애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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