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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대선시민연대 "유류세인하는 나쁜 공약"

by 자작나무숲 2007. 11. 14.
각계각층에서 유류세인하를 주장하는 와중에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자세한 분석과 의견은 조만간 따로 글로 정리하겠다.

어쨌든 대선시민연대는 어제 발표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격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세금인하=善, 세금인상=惡'이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제안인 건 분명하지만 비합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한 노력은 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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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선시민연대

전국 38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07대선시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협하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나쁜 공약은 ▲경부운하(이명박 후보)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이명박 후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금산분리) 원칙 폐지(이명박․이인제 후보) ▲유류세 인하(이명박․정동영․문국현․이인제 후보) 등이다.

대선시민연대는 9월1일부터 공약수집과 검증작업을 시작했으며 10월30일 나쁜 공약 예비후보를 선정했다. 이어 소속 단체 토론과 의견수집을 거쳤다. 공약 평가와 검증 기준은 대선시민연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녹색사회, 보편적 복지 실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과 7대 과제’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대선시민연대는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엇보다도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예금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방치해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에 대해서는 “현행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입시경쟁을 초등학교까지 격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대선시민연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대선시민연대는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기름값 인상의 원인은 2000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유류세 때문이 아니라 정유사 정제마진이 59%나 오른 것 때문”이라면서 “전체 123원 휘발유 가격 인상 중 유류세 인상분으로 인한 비중은 9%에 불과하며 정유사 정제마진 상승으로 인한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시민연대는 5가지 나쁜 공약과 함께 11월1일 이후 발표했거나 자료부족으로 검토중인 공약 중에서 선정한 ▲한반도 N프로젝트(정동영 후보) ▲수도권 북부 대단위 아파트 공급계획(정동영 후보)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이인제 후보)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인제 후보) 등 ‘추가 폐기대상 검토 공약’도 발표했다.

대선시민연대는 “폐기 공약 철회 촉구 시민대회 등 다양한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이라면서 “해당 후보들이 나쁜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후보 공히 정책실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퇴행적 선거판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유권자 중심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 후보 진영에 촉구했다.

●좋은 공약 5개도 발표

대선시민연대는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공간인 ‘아고라’와 함께 벌인 ‘1000개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생활공약 베스트5’를 발표했다.

‘생활공약 베스트5’는 조회수, 댓글 수, 추천 수를 참조하고 공익성과 사회성을 고려해 캠페인 취지에 맞는 글을 대선시민연대에서 최종 선정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생활공약 베스트5 선정은 대선 전까지 계속하며 각 후보캠프에 전달한 후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다시 네티즌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베스트 생활공약은 ▲휴대전화 전화 요금-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ID 나팔꽃)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이니지오)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깻잎이)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JE)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생활사랑)이다. 

대선시민연대는 베스트5에는 들지 못했지만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기쁨의화신),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합니다’(부패시러),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제도 개선하자’(부패시러), ‘등록금 상한제 제안합니다’(민생희망본부),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바람의 아들) 등을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5’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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