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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3조원짜리 '밑빠진 독', 예산낭비우려사업들

by 자작나무숲 200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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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중 과잉·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 적지 않아 2조 7456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발표하고 “교육부 9개 사업, 건설교통부 6개 사업, 해양수산부 4개 사업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지난 한달동안 국회 예결특위,국회예산처,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서 낸 검토보고서와 주요 감사자료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과잉·중복투자(17개)▲타당성 부족(13개)▲계획 부실(12개) ▲상습적인 집행 부진(8개) 등 내년도 예산안 중 ‘50대 낭비 우려사업’을 선정했다.

●해마다 선정되는 부적절 사업

시민행동이 선정한 예산낭비우려사업 중에는 해마다 단골로 선정되는 사업도 있어 우려를 더한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이번에도 드러냈다.

시민행동은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농촌지역개발사업, 환경부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각 분야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집행부진’이 문제”라면서 “심지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 집행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거나 매년 집행이 부진하다보니 사업기간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행정자치부, 96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부, 550억원) 등 사업은 4년 연속 선정됐다. 또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국회, 97억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행정자치부, 93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건설교통부, 1816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일명 BK21사업, 교육부, 2721억0만원)은 2006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 부실

시민행동은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2146억원이나 책정한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계획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우려사업으로 꼽았다.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바람에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예산심의권이 없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운영수입보장과 소송보상금을 위한 사업비 2146억원을 계상했다. 이 중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86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4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 700억원, 이화령터널 소송보상금 186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중복과잉투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내년도 1000억원,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타당성에 관한 사전 ‘정책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당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조차 없는 실정이다.

●타당성 미흡

시민행동은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외교통상부 일반회계 764억 5700만원)을 대표적인 ‘타당성 미흡’ 사업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여권발급체계를 빈번하게 바꿔 예산집행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체력단련장 확보사업(군인복지기금 306억원)은 장병과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8.6%(48억원)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대다수가 군 일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시설 신축․증축에 집중돼 복지혜택이 편중되고 사업 효과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예산심사로 국회 의무 다해야”

시민행동은 “다음달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기국회의 일정이 한 달 가량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이전에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행되었는데 정무위원회의 경우 9일 현재까지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결국 예결위의 일정과 중복되거나 상임위 심사는 배제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부실 심사를 우려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약 열흘에 걸친 기간은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한 고민을 위한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예결특위 논의 과정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11월11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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