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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딴지걸기

by 자작나무숲 2007. 7. 3.

성격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삐딱하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달리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통령까지 나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장밋빛으로 포장된 각종 논의들에 딴지를 거는 글이 있어 요약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쓴 「국제행사, 장밋빛 지역경제 보장 아니다」, (신문과 방송 2007년 6월호, 72~75쪽.)라는 글입니다. <주인 백>


사용자 삽입 이미지구글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기회비용: 돈이나 시간 혹은 인력과 같은 것을 어디에 사용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손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록이다.


-지역에서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 산업을 기회비용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 그 순간부터 중앙정부 지원이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에 발생할 다른 종류의 지원이 줄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나 복지 혹은 여성지원 프로그램 같은 곳에 들어갈 돈을 빼서 건설계정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지방토호들은 “그렇게라도 안하면 이 지역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말하겠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지원을 늘리게 된다. 결국 중앙에서 오는 돈은 비슷해진다.


-뒤집어 말하면 조금 더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나 문화 예산 혹은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보조금 등을 줄여서 경기시설물 지원으로 받는 셈이다. 한 건만 놓고 보면 중앙정부 예산을 따온 것 같이 보이겠지만 10년 정도 긴 눈으로 평균적 시각을 놓고 보면 결국 그게 그거인 셈이다.


-밀라노 프로젝트: 다른 지역에도 결국 비슷한 규모의 산업지원금이 내려갔는데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 지역의 섬유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일부 지방토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는 돈이 돼 버렸다.


-부산 아시안게임: 국내에서 가장 혹독한 기회비용을 치룬 대표적 사례. 

이 대회를 경계로 부산 경제는 지금까지 수백억원 이상을 단순히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다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시킴. 그래도 적자 계속되자 최근 부산경륜장에 공격경영 개념 도입해 매출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 매출액 대부분은 부산시민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 아시안게임 버전 ‘바다이야기’.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홍콩에서 만든 30만원짜리 덤핑 관광상품은 월드컵 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지표. 한국 관광객이 하도 없어서 초저가 여행상품을 팔았다.


-역대 올림픽 가운데 흑자는 애틀랜타 올림픽이 유일. 추가로 만든 경기장 없이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해 사용했고 CNN과 코카콜라가 올림픽으로 발생시킨 흑자까지 전부 계산했다.

88올림픽 흑자 발표는 사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흑자라는 말이었다. 유럽에서 했던 동계올림픽은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선수촌과 프레스센터 등을 임시 가건물로 마련해 경기가 끝나자마자 없애는 방식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진 대표적인 경우는 일본 나고야.


-파급효과: 원래 여수박람회 같은 공공사업을 할 때는 파급효과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를 놓고 판단하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 특정 대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자기들 맘대로 계산을 하니까 수치를 부풀리게 된다.


-기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타당성 평가는 지출에 대한 숫자라는 것. 어쩌다 한번 하는 국제행사는 수입과 비용을 다 추정해 그 사이 비율인 비용편익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비용만을 더해서 비용이 큰 것을 파급효과라고 부른다. 결국 지출이 많아져서 손해가 큰 대회일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지금 하는 방식은 연구진들이 무조건 지출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추정하게 된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신도시 건설비용까지 파급효과에 집어넣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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