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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자생력이 없는 조직은 얼마나 우스운가

by 자작나무숲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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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갑니다. 그건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선 자치단체장도 다를게 없지요. 하던대로 지원해주고 하던대로 쓰니 자생력이 없어지는건 필연지사.

지난달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통해 어떤 자료를 얻었습니다. 2005년도 서울지역 자유총연맹 지부 결산내역을 다 분석했는데 송파구가 아주 환상이라고 하더이다. 분석해보니 과연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정리해놓고 자유총연맹 송파지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취재를 했습니다. 송파구청 담당자와 통화도 했구요. 하루도 안돼 자유총연맹 서울지회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던데 솔직히 그 해명 덕분에 기사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얘길 하면서 절실히 느낀게 있습니다. 자생력이 없는 조직은 허장성세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안주하다 그렇게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걸 보니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듯 합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젠 전면재검토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익단체가 돼 버린 각종 관변단체에 보훈 팔아 먹고사는 단체들, 북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안보단체들, 착한 아줌마들 노동력 착취해서 생색내는 각종 봉사단체들, 거기다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동창회 수준 단체들까지...  

작년에 16개 광역시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한 총액이 220억7600만원. 이 가운데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한국예총,대한노인회,소비자연맹,체육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지방문화원,광복회 등 13개 단체가 받는 지원액이 108억7400만원.

이런 단체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단체 위주로 우편료나 통화료 감액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자유총연맹 송파지부에 얽힌 환상적인 얘기를 '건조하게' 쓴 기사입니다.


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가 송파구청한테 지원받은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으로 화장품, 참고서, 피자, 햄버거, 심지어 생리대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전심사나 사후정산은 형식에 그쳤다.


본지가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이하 지부)가 송파구청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용 영수증(2005년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아닌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일부 관변단체들에게 몰리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입증하는 것이다.


영수증 중에는 화장품(3월26일 구입, 1만6000원), 햄버거(4월3일, 9400원), 피자(4월25일, 1만7000원), 부르마블(4월29일, 2만5000원), 고교 수학참고서(5월22일, 1만4000원), 빵(5월27일, 2만3000원), 생리대와 음료수(8월20일, 1만9900원), 영어듣기교재(9월21일, 1만3000원) 고시문제집(10월12일, 1만2000원) 등이 버젓이 첨부돼 있었다. 


특히 식대 영수증 310만원이 첨부돼 있어 2005년 지원금(3500만원)의 10%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특정 농특산물 직판장에서 같은 날 9만원짜리 쌀을 구매한 영수증도 23장(207만원)이나 됐다.


송파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관변단체에 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2004년 폐지됐지만 송파구청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예산유의사항 다 알려주지만, 이미 다 쓴 상태로 보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관계자 말처럼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2003년도 사업성과 및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부터 2006년도 보고까지 “일부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체예산과 보조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차후 정산한 경우가 있었다.”는 총평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송파구청은 2004년도 보조금을 2003년도 3115만원보다 1000원만 이상 증액된 4165만원을 지급했다.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 지원액을 줄였다.”는 2006년도 보조금은 2005년도보다 100만원 줄어든 3400만원이었다.


송파구청은 사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부는 박정흠 현 지부장이 지난해 10월 당선되기 전까지 1년 넘게 지부장 자리가 공백상태였고 사무국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2006년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보조금은 예년 수준으로 받았다. 사후 정산도 형식적이었다. 송파구청이 작성한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효과,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검사결과 의견, 개별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등도 표현이 달리지지 않고 그대로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과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은 올해 2월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신모씨에 책임을 넘겼다. 박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지부장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 회계처리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신씨는 당시 ‘환경정화나 봉사활동 경비처리를 하면서 차비나 식대 등 돈을 일일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수증 가운데 햄버거나 피자 등은 봉사자들 간식으로 사준 것일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며칠 전에도 아침 일찍 40여명이 거리청소를 했는데 청소 끝내고 간식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씨는 사무국장을 그만둔 직후 이민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기사에서 나중에 송파구청 해명 등으로 수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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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 중단할 것”


송파구청이 이 단체에 대한 허술한 감시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구청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의 경우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여서 정밀한 사전심사나 영수증 실사 등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이다.


자유총연맹 송파구지부는 관변단체에 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2004년 폐지됐지만 정액 지원을 계속 받았다.2004년에는 2003년도의 3115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늘어난 4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2006년도 보조금은 2005년도보다 100만원 줄어든 3400만원이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향후 자유총연맹 송파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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